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침묵하지 말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
박근혜 정부,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고려 없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을 부정하며 과거에 대한 한 치에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권의 재무장을 용인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향후 6자 회담 재개와 한-중 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호한 발언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무전략 무대응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되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의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북핵위협에 맞서는 안보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 역시 더 강한 군비경쟁에 치중할 것이며 중국에 더욱 종속적으로 포함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된다면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조차 해보지 못한 채 대북협상의 주도권을 주변 강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한다. 22일 공개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따르면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중국을 뽑았다. 일본의 재무장화가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MD체제에 편입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드러내 놓고 등져버리는 것이다. 한-중 FTA를 비롯하여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 정책을 입안해야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걸핏하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본에 대한 우리국민의 반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런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여과 없이 들어내며 적극적인 재무장화를 꾀하는 모습은 마치 과거 전범국의 만행까지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적 현실과 일본 국내문제를 핑계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납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코 일본 국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본의 재무장을 침묵으로 방조한다면 이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외교를 총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재무장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또한 국익과 주변국과의 종합적 관계를 고려한 다자간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실타래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31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