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보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5 11:04 조회1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

날 짜 20191125()

제 목 부산시, 삼정더파크 매수절차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발표에 따른 보도 협조 요청

[부산시 삼정더파크 매수절차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법적 매수의무 없는 부산시 2020년 삼정더파크 매수이행 절차 진행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매수이행 2020년 추경예산 삭감하고 행정사무조사 실시해야

 

부산시는 2020년부터 삼정더파크(더파크 동물원) 매수절차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6392500만원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으로 2020년에 계획된 50억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온 삼정더파크를 부산시가 매수해야 할 근거와 명분은 크게 없어 보인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시가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2020년부터 6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삼정더파크를 매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6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부산시가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다.

2016년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지적사항으로 부산시는 기부채납되지 않은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은 부산광역시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기부채납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부산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으로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치 취하고 부산시가 앞으로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이 기부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준공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지적됐다.

부산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기부채납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삼정더파크 내부에는 시유지 12,067가 포함되어 있어 시유지 내 조성된 영구시설물은 법상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기부채납은 준공 이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부산시는 20144월 동물원 준공 허가 내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더파크가 개장해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감사원 감사 지적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용료는 삼정더파크 개장 이전부터 사용료가 납부되어왔다. 올해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사법당국에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동물원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동물원은 아닐 것이다. 올바른 운영과 책임이 있는 동물원을 위해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매수이행이 아니라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부산시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부산시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하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삼정더파크와 관련한 모든 불법과 의혹을 밝혀내고 동물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산시민들이 찾는 동물원이 더이상 불법 시설물이 없는 제대로 된 동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삼정더파크(더파크동물원) 매수절차 이행 예산 연도별 편성계획

출처 : 부산광역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70

 

내용

투자심사

(총사업비)

연도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더파크동물원 매수절차 이행

Y

(639

2500만원)

50

50

50

70

70

349

2500만원

 

 

20191125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목록

Total 858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8 [보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04 141
857 [보도] 부산시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높이 관리 기준 정책토론회 개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01 40
열람중 [보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25 107
855 [보도]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2019 리더포럼Ⅱ「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부채문제해결 방안 세미나」개최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24 45
854 [보도]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불법지원 214명 확인, 2020년에 전면 폐지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15 45
853 [전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07 134
852 [보도] 2019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링 계획 발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06 86
851 [보도] 『사전협상제와 한진CY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0-23 117
850 [입장] 중복지원·위법지원의 온상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9-26 259
849 [보도]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보도 협조 요청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9-09 129
848 [보도] 부산복지개발원·부산경실련,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8-26 166
847 [보도]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결과 평균 54.87점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8-26 188
846 [보도]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 협조 요청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8-25 244
845 [보도]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2019 리더포럼「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개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8-21 156
844 [보도] 「2019년 사회적경제 홍보캠페인」개최 안내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11 241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층(1층은 만다린)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15-6727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