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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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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1 12:02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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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보도자료]

부산시, 31일 갑자기 부산시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 발표

16억 투입되는 민자 유료도로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부산경실련 16억 원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나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 등은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예산도 편성 되어있어

 

부산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 발표에 대해 “16억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느냐명절연휴 3일 앞둔 31일 유료화 발표는 급조발표로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는 명절무료통행 보전금이 201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40년 간 약 584억 원의 재정절감 추정액이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부산경실련은 민자도로 재협상 등의 통행료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부산시의 입장에 그칠 뿐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명절무료통행 을숙도대교 24400만원, 백양터널 41000만원, 수정산터널 28000만원, 부산항대교 2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거가대교 예산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미달분 총액으로 재정지원 됨). 보전금으로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 한 만큼 두 터널에 대해서는 유료통행이 맞으나 나머지 터널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무료통행을 해야 한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입장이다.

도로(터널대교 포함)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행수단 서비스여야 하며 지자체 유료도로는 정부의 재정보전 근거가 없음에도 광역자치단체들이 명절무료통행 재정지원을 해온 것은 보편적인 도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부산시가 연 16억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는 유료화 급조발표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16억이 아쉬워서 명절민심에 역행하나

17·18년 통행료 면제하다 명절연휴 3일 앞두고 유료화 급조발표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 등은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예산 있어

지자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경기·강원·경남·인천 시행 예정

 

부산시는 130일 민자유료도로 명절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는 명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며,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예산이 있음에도 도로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쌈지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뒤엎는 것이다.

부산시는 2017년 추석, 2018년도에는 설과 추석에 명절 통행료 무료를 하였으며, 2019년 설 명절엔 경기, 강원, 경남, 인천 등 4개 광역시·도가 지자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2020년 이후 재정절감 추정액이 약 584억 원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40년 간 수치다. 584억 절감 금액 역시 민자도로 재협상 등의 통행료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부산시의 입장에 그칠 뿐 근거가 빈약하다.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명절무료통행 보전금으로 을숙도대교 24400만원, 백양터널 41000만원, 수정산터널 28000만원, 부산항대교 2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거가대교 예산은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미달분 총액으로 재정지원 됨).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수정산터널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삭감 한 만큼 두 도로(터널)를 제외한 거가대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 3개 도로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에서 보전금이 있는 만큼 명절무료통행 보전금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2018년 명절에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부산시민과 출향민이 2019년 설 명절에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부산시민과 출향민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도로(터널·대교 포함)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행수단으로 지자체 유료도로는 정부의 재정보전 근거가 없음에도 광역자치단체들이 명절무료통행 재정지원을 해온 것은 보편적인 도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산시의 주장대로 명절 통행료의 유료화를 주장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있어야 한다. 설명절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도로예산을 공원예산으로 돌려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변경도 뜬금없다. 부산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계획변경에 대한 어떠한 배경과 근거·사유 제시가 없다. 어떠한 근거로 민자 유료도로 명절무료통행 보전금보다 쌈지공원이 좋은 것인지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부산시가 연 16억이 아쉬워 명절민심에 역행하는 유료화 급조발표를 하지 않길 바란다.

 

201921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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