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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선 7기 첫 추경예산 편성, 달라진 시정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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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7 16:51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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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및 집중심의대상 13개 사업 선정]

 

민선 7기 첫 추경예산 편성, 달라진 시정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어

부산시 제2회 추경예산 4,896억 원 증액편성, 사상 첫 1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
전략사업 4대 분야에 2,805억 원 편성했지만 사업내용의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어
OK 1번가를 통한 시민소통, 시민제안의 예산편성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길 희망
예상 사업성과 검토가 필요한 신규사업 등 집중심의 대상 13개 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8월 20일, 4,896억 원 규모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가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10조 9,155억 원에서 4.5% 증가한 11조 4,051억 원이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8월 30일부터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9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부산시 추경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추경규모

증감률(%)

2018년

114,051

109,155

4,896

4.5

2017년

108,798

100,977

7,887

7.8

2016년

107,273

101,275

5,998

5.92

2015년

102,843

91,909

10,934

11.9

2014년

90,307

84,049

6,258

7.4

 

  최근 5년간의 부산시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4,896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규모와 증감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4.5%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처음으로 11조 4,0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뒤늦게 결정된 국비의 편성으로 인해 시비 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관행적인 예산편성도 눈에 띄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선 7기 핵심전략사업 4개 분야, 15대 과제에 2,805억 원으로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체질 혁신에 653억 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1,124억 원, ▷시민안전·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12억 원, ▷시민행복, 공감시정에 616억 원을 분배하였다. 

 

  지난해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단어의 선택이 조금 바뀌었을 뿐 실질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매년 비슷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해양수도로서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경제권 도로망 구축’, ‘교통인프라 조성’.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 ‘매력관광도시 조성’ 등으로 기존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질 않았다.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은 매년 추경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총 8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도로망 구축과 같이 매년 지속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편성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여전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국비 직접지원, 매칭 등의 예산규모가 크고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순수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관행적인 모습과 정부 주도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실제 부산시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비전을 담지 못하고 왜곡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OK 1번가’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은 사업을 우선 편성하기 위한 노력과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간의 공동협약을 통한 사업추진은 새로운 변화로 보인다.

  추경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및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 등이 반영되어 편성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확보에 의한 매칭사업이 많았지만 부산시 보도자료에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것인지, 순수 시비로 편성된 것인지 여전히 표시하지 않아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야 알 수 있었다. 많은 시민이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부산경실련은 살펴본 예산서 내용과 그동안 부산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대상 13개 사업>

 

부서

집중심의 대상 사업

추경예산(2017년 예산)

집중심의 사유

시민참여담당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20,000천원(신규)

교재, 자료제작비 과다
산출근거 미비

공감시정담당관

미래도서관 민선7기부산비전 전시패널 교체

30,000천원(신규)

미래도서관 운영성과 의문
미래도서관의 방문객, 사업성과 등을 따져보고 운영에 대한 고민 필요

기획담당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50,000천원(증액)
(150,000천원 → 200,000천원)

협의회 분담금을 별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 필요하다면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하는 방안은 없는지

국제통상과

세계화상대회 고문위원회 회의 및 기업 네트워킹 지원

25,000천원(신규)

전체 300명 중, 중화권 기업인이 65명 밖에 되질 않고, 사업목적과 예산성과를 잘 따져봐야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사직야구장 위수탁관련 감정평가비 등

67,000천원(신규)

사업기간도 5월~11월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신규구장 건설계획과 연계성도 따져봐야

복지정책과

청년희망날개통장

100,000천원(증액)
(660,000천원 → 760,000천원)

사업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실제 저소득 근로청년이 월 100만원 저축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운영 지원

100,000천원(증액)

(165,000천원 → 265,000천원)

16년이후 매년 증액된 사업
올해도 25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1억원 증액이 타당한지, 산출근거 등을 집중심의 해야

건강증진과

건강계단 조성사업 추진

40,000천원(신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첨부서류에 조성장소는 4곳, 산출근거에는 3곳으로 표기, 합계금액도 다름

시민건강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35,000(신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관설립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버스운영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25,000,000천원(증액)
(88,411,000천원 → 113,411,000천원)

준공영제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데, 부산시의 관리, 감독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버스업계의 비리, 서비스질 저하에 따른 강력한 규제도 필요

시내버스 정류소 기능 개선

132,000천원(신규)

온열의자 대당 170만 원 예산과다. 산출근거 점검하고 설치 후, 관리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택시운수과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

400,000천원(증액)
(800,000천원 → 1,200,000천원)

시가 주는 인센티브가 근로여건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안됨. 법인의 자체 개선 노력을 이끌 제도가 마련되어야

철도물류과

부산교통공사 전출금(운영지원금)

60,600,000천원(증액)
(115,360,000천원 → 175,960,000천원)

매년 추경을 통해 보전금 일부를 지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2018년 9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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