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시설 용도변경 꼼수 드러낸 롯데타운,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논평]주거시설 용도변경 꼼수 드러낸 롯데타운,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7 10:33 조회795회 댓글0건

본문

[부산 롯데타운 매립지 용도변경 및 주거시설 허용 등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주거시설 용도변경 꼼수 드러낸 롯데타운,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롯데타운, 지난 2009년 터파기 이후 주거시설 도입하려 9년째 방치

2018년 매립지 용도변경 허가권한이 관할 지자체로, 롯데타운 용도변경 추진 꼼수

허가권한 지자체 이양을 이유로 용도변경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특혜, 난개발 부추기는 꼴

부산시,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행정 펼쳐야

 

지난 6, 롯데가 올해 하반기 중 광복동 롯데타운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부산경실련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안이 또 다시 벌어지려 하는 것이다.

 

롯데타운은 지난 2009년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상부공사는 손도 대지 않고 9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롯데는 이미 여러 차례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목적과는 다른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사업성을 핑계로 눈앞의 이익만 쫒아 계획에도 없던 시설을 포함하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그 동안 매립허가 및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애초 매립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매립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롯데의 변경신청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매립지 준공 검사일 10년이 되는 올해 용도변경 허가 권한이 관할지자체로 넘어온다. 그 시점에 맞추어 롯데는 다시 매립지 용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호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꼼수이다. 특히 부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2015319) 시정질의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롯데타운의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 만큼 롯데가 공사를 중단한 채 버티기를 한 것이다.

 

롯데타운에 대한 특혜의혹은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백화점, 아쿠아몰, 마트, 영화관 등 대부분의 수익시설이 버젓이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부산시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 허가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난개발이며 특혜라 아니 할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결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다. 부산시는 어떠한 결정이 부산시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2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목록

Total 814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4 [보도] 여전히 ‘무대책’인 부산시 미세먼지 정책 새글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22 17
813 [논평]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 명절 통행료 유료화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1 83
812 [입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30 97
811 [입장] 광복동 롯데타워, 10년 끌어온 만큼 제 역할 다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29 80
810 [보도] '국비 포함'된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명령 나서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28 84
809 [전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24 86
808 [보도] 민자사업투자비 다 회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23 111
807 [논평] 부산시의 수정산·백양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21 111
806 [논평]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17 129
805 [논평] 민선 7기 부산시 공공기관 주요임원 인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1-08 145
804 [보도] 부산지역 제20대 국회의원 2년차 100점 만점에 51.3점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03 312
803 [보도]각종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청사 외벽 LED설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전금 등 14개 사업 집중심의 요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6 350
802 [논평]부산시 산하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0-05 538
801 [보도]민선 7기 첫 추경예산 편성, 달라진 시정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어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9-07 593
800 [논평]오거돈 부산시장, 새로운 시정의 차별, 개혁성 보여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24 684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층(1층은 만다린)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15-6727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