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 감지해변 무허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태종대 감지해변 불법영업, 부산시와 영도구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태종대 감지해변, 태풍 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인 피해와 불법 공사 난무

부산 대표 관광지의 불법영업행위, 오히려 관광도시 이미지만 떨어뜨려

감지해변 자갈마당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상인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 필요

지난 5일 부산을 지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태종대 감지해변의 포장마차가 철거되며, 감지해변 자갈마당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감지해변은 몇 년 전 모 예능프로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자갈마당에서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들은 모두 무허가로 불법 영업 중에 있다.

그 동안 감지해변 자갈마당 조개구이촌은 관광명소인 태종대와 매우 가까운 해변임에도 제대로 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음식 영업을 지속해왔다. 또한 무허가이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자갈마당 일부를 사용하다가, 차츰 중장비를 동원해 석축을 쌓더니 거대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자갈마당을 점령했다. 지난 2013년에도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이후 철거했던 포장마차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 8대가 무허가 공사를 강행했다.

이러한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할 관청들은 변상금과 벌금,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해당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나, 관할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다.

자갈마당은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유지이다. 그리고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갈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소리와 탁 트인 바다 전망으로 예전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일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사적이익 수단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013년에도 불법영업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영도구, 그리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상인들과 적극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태풍 ‘차바’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감지해변이 또다시 포장마차 설치를 위한 불법공사로 몸살을 앓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시와 영도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감지해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감지해변을 포함한 태종대 일대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바, 부산시는 수십 년간 영업해 온 상인들의 영업권을 일부 보장하고 유명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조개구이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부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태종대 감지해변이 불법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아닌, 파도에 부딪히는 아름다운 자갈소리와 탁 트인 바다가 있는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