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4.13. 총선 활동을 선언하며  

4.13 총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19대 국회의 모습에 유권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부산 역시 중.동구의 선거구 통폐합, 기장군의 선거구 신설 등이 오리무중이고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택해야 할 예상후보자들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지역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후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이전 국회활동의 부진과 무능을 반성한다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왔지만 시민과 국민의 비판과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바로 사람을 바꾸더라도 국회의 구조, 정치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토양을 바꾸지 않고 씨앗만 바꾼다고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치풍토, 국회운영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선거과정이 다양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공론화 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하여 선택하는 선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시의원,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 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권한으로 움켜쥐고 국정과 연계된 정책보다는 아주 지엽적인 사업들에 개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식의 업적 알리기와 이런 공약을 되풀이하는 후보자들을 걸러내야만 올바른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원전등의 대규모 재난 위험, 유통대기업의 영업이익의 역외유출, 부산국제영화제의 재정 불안정성, 낙동강하구 생태복원과 역사문화 자원화 등 부산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자치‧분권과 문화,생태,안전도시의 체질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의 제시와 공론화를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촉구한다.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주요 연대조직들을 중심으로 오는 4.13 총선이 명실상부 정책,공약의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서 정책,공약을 실천하도록 시민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평가를 해나가고자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약칭 부산총선연대)를 출범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4.13 총선이 신뢰받는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한 밭갈이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현명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주요 정책의제들을 공약화하고 그 실천을 약속하고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2월 22일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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