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현지법인화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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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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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2-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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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지법인화 촉구 선언문]
롯데는 현지법인화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부산지역에 입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014년 매출액이 6조 2천억 원을 넘겼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당일 서울 본사로 직송금 하고 있지만,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들 내 지역업체 입점은 5,332개 중 301개로 전체의 5.6%에 불과합니다. 특히 롯데의 경우 탑마트와 농협하나로의 2014년 지역업체 납품률이 각각 42.2%, 39.1% 인데 반해 롯데마트는 5.1% 이고,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지역상품 구매 비중은 5.7%와 9.3%로 대형마트 9개사 중 꼴찌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지만 정작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나 공헌은 미비합니다. 이는 롯데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 법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스스로 부산 기업임을 자처하면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해 왔습니다. 롯데는 롯데자이언츠를 앞세워 시민들로 하여금 롯데 사랑을 외치게끔 해 왔습니다. 롯데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설 때마다 주변상권과 부산의 향토 업체는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들어선 후 태화백화점이 그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주변 전통시장은 현재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로 인해 파생된 문제가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롯데의 모습은 부산기업도 아니고 부산의 향토기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가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현지 법인이 설립되면 독자적 의사결정권 확보가 이뤄져 지역업체 납품 비율, 지역업체 입점 비중, 지역 인력 고용 등이 증가됨으로써 지역 기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소비되는 자금이 지역은행에 예치되고, 이 자금이 다시 지역기업에 투자됨으로써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세 역시 어느 정도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현지법인화로 인한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던 롯데는 정작 울산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현지법인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지법인화의 지방세의 세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롯데 측의 자료 제출과 이를 근거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뿐만 아니라 여타의 세금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토지 취득세, 소득세할 지방세, 법인세 할 지방세 등이 현지법인화롤 지역의 세수가 될 수 있음) 놓고 보면 특히 지역에서 보면 세수 효과가 적지 않을 겁니다. 광주나 대구 등 타 지역 경우를 봐도 현지법인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추진은 서병수 시장의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 사안입니다. 서병수 시장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사업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 현지법인화 실현 시도협의회 구성’, ‘기존 대형 유통점 지역기여도 조사 등 통한 현지법인화 적극 유도’, ‘신규 등록 대형 유통점에 대한 의무적 현지법인화 추진’ 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법제화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첫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현지법인화 유도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시는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부산시는 광주, 대구, 울산 등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지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역 여론 형성과 범시민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출범을 하고 줄기차게 롯데의 현지법인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롯데 유통의 현지법인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18차례 진행해 왔고, 부산시와의 간담회도 진행 하였습니다. 롯데그룹에게는 현지법인화 등 17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부산과의 상생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롯데 유통업체들의 현지법인화입니다. 진정 롯데가 부산기업임을 자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상생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롯데는 부산시민들이 롯데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똑바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롯데의 현지법인화를 위해 이후에도 계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현지법인화 캠페인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부산의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현지법인화 촉구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롯데에게 현지법인화 조치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4일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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