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개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 성명.보도자료

[부산시 및 16개 구·군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공개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부산시 각 구·군별로 같은 내용이라도 공개여부 및 범위는 달라

담당공무원들끼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담합사실도 밝혀져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도 정확히 공개 안해

정부3.0에 어긋나는 부산시 정보공개, 시민들의 신뢰 얻으려면 개선되어야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각종 원천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1,750개가 확대되었으며, 정보공개건수도 확대하였다.

  하지만 실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 및 16개 기초지차제의 실상은 정부의 패러다임에 어긋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여부 및 범위에 대해 16개 구·군이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공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부산경실련이 그 동안 진행해 온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각 구·군별로 공개여부 및 범위가 다른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자 그제야 공개를 하거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