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 성명.보도자료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10월 14일(수) 오후 4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부산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초과이익 환수노력은 전혀 없고

두 차례에 걸친 실시협약 위반도 방관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심각히 훼손

부산경실련, 공익감사청구 통해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

1. 지난 2015년 9월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에게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간투자시설사업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하 아시아드점)의 관리·운영권이 MBK파트너스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아시아드점은 지난 2001년 BTO방식으로 진행된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홈플러스에서 5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였다. 부산시에는 매년 2000년 7월 불변가 기준으로 11억 6,3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지난 2015년 3월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통해 실시협약서의 매출액은 과소평가, 비용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밝혔다. 무상사용 기간 매출은 총 1조 9,900여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산 수익률 9.08%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4.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규정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동안 부산시는 아시아드점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는 매년 324억 원에 달하는 환수이익을 포기한 셈이다.

5. 실시협약서 제60조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관리·운영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1년 삼성물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2015년 9월 홈플러스 지분 1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산시의 승인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실시협약의 위반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두 차례에 걸친 실시협약 위반에도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부산경실련은 오는 14일(수) 오후 4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훈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대래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의 연대발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용언 정책위원장의 감사청구취지 발언과 김봉규 조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첨부 1.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취지 2p

2.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2p 끝.

2015년 10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