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산항대교의 재협상에 적극 나서라!! > 성명.보도자료

[지난 1년간의 부산항대교 유료운영 및 MRG보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산항대교의 재협상에 적극 나서라!!

부산항대교 유료화 1년이 지났지만 통행량은 계획 통행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

MRG보전금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여전, 미연결된 접속도로로 인해 시민불편도 가중

부산시는 운영사의 부산항대교 지분매각을 기회로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오는 21일이면 부산항대교가 유료로 전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부산항대교는 지난 2014년 5월 22일 개통하였으며 약 3개월간의 무료운영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8월 21일 유료로 전환되었다.

부산항대교가 유료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영도방면 접속도로는 지난해 10월에서야 개통되었으며, 남구방면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 동명오거리 지하차도의 개통이 당초 올해 안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내년 초로 늦춰지면서 부산항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산항대교가 유료화한지 1년이 되었지만, 접속도로의 미연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737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 하지만 1,400원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이후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6천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조금씩 증가해 현재 하루 평균 2만2천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된 MRG보전금액은 46억 원이었으며, 올해에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연결이 안 된 접속도로로 인한 이용불편과 교통체증, 그리고 해마다 지급되는 MRG금액으로 인한 예상낭비까지 부산항대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항대교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의 지분 66%를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사의 출자자 변경 승인 권한이 부산시에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은 운영과 관련한 재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의 운영에 대한 재협상의 기회를 맞은 만큼, 부산시민의 편익증진과 예산절감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자본재조달을 통해 5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거가대교의 사례를 참고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