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부는 돈줄로 대학 옭아매기 그만두고, 대학 민주주의 보장하라! > 성명.보도자료

정부와 교육부는 돈줄로 대학 옭아매기 그만두고,

대학 민주주의 보장하라!  

부산대학교 총장 선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대학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뜻을 밝히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우선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민주화 이후 1991년부터 대학 총장 선출방식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대학선진화 방안으로 대학 총장 간선제를 내세운다. 총장선출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키거나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압박한다. 심지어 교육부와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바꾼 국립대 총장 후보들마저 명확한 사유 없이 임명을 보류하였다. 결국 간선제를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인 것은 정권과 교육부의 마음에 드는 총장을 임명하려는 사전작업에 불과했고, 이를 통해 최고 교육기관의 수장 자리를 장악해 대학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전체적 교육통제와 나아가 사회 통제를 일괄적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부산대를 제외한 국립대에서 직선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정권과 교육부는 총장 인준 거부 권 등을 통해 대학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현 부산대 총장은 당선시 직선제 유지를 공약했지만 임기 중 간선제를 실시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교수회 등과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공약번복과 총장 간선제로 변경수순이 들어가자 직선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던 부산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 고현철 교수는 민주주의 수호를 천명하고 자기희생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현 부산대 총장은 사퇴했지만, 그것이 이 사태의 해결은 아니다. 이것은 총장과 교수회의 갈등이 아니라 정권과 교육부가 권력을 이용해 대학을 장악,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교육부는 ‘유감이지만 총장 선출 방식은 학교의 자율 결정 사항이다’ 라는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학내부의 갈등정도로 이야기하며 책임회피식 입장만 밝히고 있다. 간선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대학구조조정의 압박줄로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대학을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총장 간선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자율과 선택에 따라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직선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부산대 총장 직선제를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고 고현철 교수의 유지를 최소한이라도 이행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숭고하게 반영하기 바란다.  

<우리의 주장>

1. 정권과 교육부는 돈줄로 대학과 교육을 옭아매는 탄압을 중단하라!

1.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장 직선제 강화를 통해 학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2015년 8월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