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는 사행시설 추가 도입 반대한다. > 성명.보도자료

[추가 장외경륜매장, 경정장 도입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시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는 사행시설 추가 도입 반대한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기장군 연화리 앞 바다를 매립해 경정장을 포함한 해양레포츠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하 스포원)은 지난 4월 장외 경륜매장 설치를 위해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포원은 하루 1천명의 이용객을 통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수익금 중 일부를 북구발전 기금으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원이 장외 경륜매장을 설치하려는 화명동 일대는 이미 운영 중인 남포동이나 서면과 달리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사행산업인 경륜 장외매장이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으로, 이는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기보다 주민들의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더 크다. 특히 주변 학교와 학원가로 인해 학생들의 유동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외 경륜매장이 들어서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이다.

기장군 연화리에 추진 중인 경정장의 유치는 지난 2013년부터 스포원 내부에서 검토되어 왔다. 2014년에는 부산시까지 해양레포츠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부산경실련은 그동안 도박과 사행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경정장 도입을 적극 반대해왔다. 눈앞의 세수확보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행산업이 인근 주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사행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부산시가 해양레포츠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경정장과 같은 사행산업을 배제하고,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마리나, 레포츠, 해양 테마파크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경륜과 경마 등 이미 부산에는 많은 사행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오픈카지노 유치, 경정장 도입 등 사행산업을 추가로 유치해서 부산을 도박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지켜보았다. 세수의 확보보다 사행산업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고 많은 사행심과 사회적갈등, 폐해를 부추기는 사행시설의 추가적인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 그리고 스포원은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의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사행산업을 통한 수익추구에만 매달리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