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가 롯데의 대변인인가? > 성명.보도자료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개축안 심의 및 광복동 롯데타운 주거시설 도입 관련 부산경실련 입장]

부산시가 롯데의 대변인인가?

서면상권 활성화만 강조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개축안 허용하고

광복동 롯데타운 주거시설 도입도 허용하겠다는 부산시

지난 19일, 전진영 부산시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증·개축안, 롯데몰 동부산점의 임시주차장 사용료, 그리고 광복동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허용 요구 등에서 드러난 부산시의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

전진영 의원은 오늘(20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개축안에 대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이 예상됨에도 주민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부산시가 백화점 경쟁에 왜 끼어드느냐”며 강하게 추궁하였다. 이에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서면상권의 활성화와 보행환경 및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광복동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도입 논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구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의 경제상황 및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롯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번 롯데에 대한 특혜의혹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마치 롯데를 대변하는 듯 보였다. 롯데백화점의 증·개축안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서면상권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만 강조하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광복동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허용은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목적과는 달리 롯데의 수익만 보장해 주는 명백한 특혜이다.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증·개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면상권의 활성화보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의 가중과 롯데백화점의 서면상권 잠식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허용이 부산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롯데는 지금까지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현지법인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부산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저조했음에도 부산시는 왜 그렇게 롯데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결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과거에도 특혜는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특정 기업이 아닌 부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15년 3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