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하다 못해 이제 태종대까지 민간 개발?! > 성명.보도자료

[태종대,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하다 못해 이제 태종대까지 민간 개발?!

부산발전연구원, 태종대를 통째로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로 하자고 제안

민간 주도형의 개발사업, 수익성 극대를 위한 환경훼손과 공공재의 사유화 우려

부산발전연구원은 ‘태종대, 융복합 해양생태 관광지로 육성’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태종대를 민간주도의 해양생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태종대를 롯데나 삼성 등에 통째로 맡겨 관광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공공이 이끄는 관광개발은 매력을 잃었다며 민간의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도입하여야 관광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형의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는 태종대의 관광개발의 기본방향뿐 아니라, 협궤열차와 캔티레버 형태의 탐방시설, 지질박물관의 건립,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도 제안되어 있다.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부산시가 태종대의 관광개발을 민간에게 주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공공재인 태종대를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개발, 관리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 동안 부산에는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삼정더파크 동물원과 황령산스키돔 등, 민간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와 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만 유발시키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수익성의 확대가 최우선 가치이다. 태종대의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사업수익성만을 위해 훼손하고 또 다른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산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태종대의 절경이 공적인 기능은 사라진 채, 비싼 요금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확대를 위한 사유화될 우려도 크다. 

부산경실련은 태종대의 민간 주도형 관광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 대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특혜, 환경의 훼손,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의 사유화가 진행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5년 3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