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구)한진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 규탄 논평]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로 전락, 비상식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 시도, 서병수 시장 시대에도 계속되나?

- 용도변경의 전제조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한다. 서구청과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송도 한진 매립지는 ‘05년 부산시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방침을 정했을 당시, 해안경관을 훼손 할 것이라는 우려와 강한 반대여론이 있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산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50% 미만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관광지로 균형있게 개발하겠다는 시민에 대한 약속이었고,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변경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런데 ‘14년에 이진건설(주)이 한진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지난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율을 80% , 즉 주거비율을 30% 포인트를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실시는 ’05년 당시 부산시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09년 용도변경의 전제조건과 원칙을 허무는 처사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도는 결국, 송도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아파트를 또 지어 ’집장사‘를 하여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국토관리법 제2조 5항)이다. 이를 위해 수립된 ‘송도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업을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모텔이 즐비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해안경관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서구청, 이진건설(주)은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졌다면서 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구청은 38년째 장기방치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담감, 서구의 인구유출 및 뉴타운의 해제 등으로 하루빨리 개발방향을 열어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를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송도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시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14년에 주택건설을 주로 하는 이진건설(주)이 한진 매립지 땅을 인수할 때부터 부산시, 서병수 시장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정도이다.

송도는 부산시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이다. 이러한 곳을 원칙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수익성 없다는 뻔한 엄살에, 건설업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 서구청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부산시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송도 일대가 균형잡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칙있는 정책, 책임있는 행정, 부산시민과 약속을 지지는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