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 금융중심지 대선공약 폐기 규탄 기자회견문]

  부산지역 대선공약 폐기, 부산시민들은 분노한다.

취임 1년도 안 돼 선박금융공사 설립 사실상 무산, 힘없는 해수부만 부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 부산 유치에 의원직 걸 수 있나?

  최근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 업무를 특화시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TF팀’을 구성했다.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정훈, 박민식, 이진복, 유기준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선공약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과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을 해양수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 공약에는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글로벌 복합물류허브 구축, 수산식품산클러스트 구축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서 힘없는 해양수산부 부활만 실현되었다. 또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공약은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선박금융사업부문 이전, 선박금융파생특수대학원 설립이 포함되었지만 타 부서의 반대로 해양수산 공약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대선공약이 사실상 폐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대선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거짓 약속이 되어선 안 된다. 특히 원칙과 약속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관련 대선공약을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폐기한 것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제시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아직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무산, 즉 공약 폐기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는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마저 무산된다면, 이를 추진한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만약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이전이 무산될 경우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부산시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등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 공약과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동북아 선박금융허브 육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경부로부터 공약이행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