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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시장은 임기말 난개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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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06 15:47 조회7,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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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황령산 전망타워와 캐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서]

허남식 시장은 임기말 난개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스키돔에 이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로 황령산을 다망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스키돔으로 허리가 잘린 황령산이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설계획으로 난도질당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로 스키돔 활성화 계획을 제시한다더니 결국 민자투자방식으로 KT 송신탑 자리에 국내 최대 높이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스키돔으로 황령산을 망쳐놓은 부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이유로 심각한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더군다나 세계최고의 전망타워 건설을 친환경 개발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망타워와 케이블카의 개발사업도 문제지만, 한번 풀린 난개발의 빗장은 황령산을 개발도미노로 황폐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부산시가 스키돔으로 훼손한 황령산을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의 난개발 재추진은 황령산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이 즐겨찾는 도시숲인 황령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부산시의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 환경부가 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케이블카에 대해 1곳을 제외한 6개 사업을 부결한 것은 모두 환경성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즉, 환경훼손 없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초고층 전망타워가 건설되면 방문객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도 불 보듯 뻔하다. 도심 한가운데에 중요한 생태축의 역할을 하는 황령산에 국내 최대 길이 1,975m의 케이블카와 300~400m 높이의 전망타워 건설은 황령산 생태계 기능을 마비시키는 말뚝을 박는 것이다.

황령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는 생태계훼손과 더불어 부산시의 전형적인 특혜성 난개발 ‘민자투자사업’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허가는 자명한 수순이다. 시민들의 공익적 자연자산을 파괴해서, 개발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민간투자사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미 부산김해경전철과 해운대관광리조트 등을 통해 공공사업을 가장한 자연자산의 훼손과 혈세 탕진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따라서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또다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황령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허남식 시장 임기말에 예견된 개발사업 남발의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허남식 시장은 마지막 임기의 남은 2년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적 저항과 함께 실패한 난개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도시숲인 황령산을 팔아서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황령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개발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부산의 관광활성화는 원형과 자연경관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랜드마크와 같은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을 통한 외국관광객의 유치와 관광활성화는 시대착오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 두바이의 몰락에도 토건개발 방식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없는 부산시의 관광행정에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은 없다. 부산이 가진 자연자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보전이 아니라, 고유한 자원마저 없애버리는 부산시의 어리석은 망상적 관광개발행정을 거듭 규탄한다.

부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지막 임기 말 난개발 행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부담이 고스란히 차기 시장과 시민에게 가중되는 사실을 서울과 인천에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허남식 시장이 이런 난개발 행정의 사회적 폐해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령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강행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연대는 차기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시민 부담의 가중을 줄이기 위해 허남식 시장의 임기말 난개발 행정을 저지하는 데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허남식 시장이 시민의 공공적 자연자산과 부산시의 재정을 파탄낸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황령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한 더 이상 신규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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