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에 대한 논평]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즉각 인하하라
공공부문이 투자하고도 민자도로와 같은 비싼 통행요금
징수는 있을 수 없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철도의 지분을 인수하여 취득률이 50%가 넘은 곳이 6곳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이미 지분율이 50%가 넘어 사실상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에 통행요금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는 부산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현대산업개발은 지분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현재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9.1%의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는데도, 잘못된 교통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의해 민간기업에게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거리당 2배 가까운 통행요금을 국민이 지불해야 하고, 매년 요금인상을 하거나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인상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당시 부산경실련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민간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의 지분매각과 공기업의 지분매입을 통해 협약을 개정해야 하며, MRG 기준 조정과 통행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민간기업과 똑같이 비싼 통행요금을 징수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자본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자도로로 운영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만을 노리는 영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공기업이 관리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만큼 부산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19대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무늬만 민자이고 사실상 공공부문의 소유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즉각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약을 통해 이미 사문화된 MRG 기준도 폐지하거나 조정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혈세의 낭비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