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륜장 개장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경륜공단은 수익증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도박중독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서울과 창원에 이어 경륜장이 부산에서도 11월15일 개장되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3일간,
하루6-10차례씩 경륜경기가 열리게 된다. 부산시는 2004년에만 2천8백78억의 매출과 288억원의
레저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경륜장의 개장은 아시아경기대회 사이클 경기장의 재활용방안
을 마련했다는 측면과 레저세 수입을 통해 지방재정 수익의 확충을 꽤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륜사업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
륜공단측은 경륜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레저스포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과 창원
경륜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일부계층 만이 참여하는 도
박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륜의 배팅을 통한 중독현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륜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서울
과 창원의 경륜공단 홈페이지에는 중독으로 인한 여러 문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실련에서도 경륜공단 추진방침이 정해진 이후, 경륜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
며, '베팅액의 제한을 위한 방안마련'과 '경륜도박 클리닉의 설치와 실질적 운영' 그리고, 주차 및
교통대책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진흥기금의 사
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부산경실련
만의 지적이 아니며, 서울과 창원의 경륜공단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전문가 및 여러 기관의 조사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륜공단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
이 무리하게 경륜장 개장을 서둘러 왔다.

 부산시와 부산경륜공단은 매출증대와 레저세 수입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부산시민들이 겪게
될 도박 중독에 의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 이로 인한 범죄 발생 등의 문제는 고려치 않은 채, 그 예
방책이나 문제해결 방안을 뒷전으로 미루어 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평
소 가족단위로 체육활동과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어온 금정체육공원내에 경륜장이 개장됨으로써,
경륜을 접하게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부산경륜공단이 이미 우려되어왔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 없이 서둘
러 경륜장 개장을 단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경륜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여러 문제
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의 한 경주당 5만원으로 제한된 베팅액의 제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입장티켓' 등
의 발부와 경주권 발매를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하루 베팅제한액을 두어 과다한 베팅으로 인
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현재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도박 중독클리닉"을 하루빨리 설치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경륜장 운영과 관련된 중독 및 이로 인한 범죄행위의 예방과 최소한의 건전한 레
저시설로의 정착을 위해,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경륜사업개선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셋째, 경륜공단의 수익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출액에 대한 고객환급금과 수익금에 대한 공
익기금 조성 등의 내역을 항시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2003년 11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