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수)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실련 부설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설립 기념 연속 세미나 3탄이 "오픈카지노, 부산경제에 독일까 약일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대래 부산경실련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단순 카지노가 아닌, 복합리조트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태환 동의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화두로 던졌다. 타워 건물 3개가 특징인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랜드 마크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맥락으로 부산이 관광도시가 맞느냐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부산이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강하나 해외에서는 관광도시로의 매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객이 2010년 이후 40%가 증가했으나 관광객 증가 수혜에서 부산은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MICE산업 중심의 복합리조트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의 유치가 상징적 랜드마크로써 관광목적지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고 관광객을 집객 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목적이므로 단순한 카지노 도입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했다.

 

**사회적 안정장치를 업은 오픈카지노는 지속가능한 투자자산**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 개장 후 관광, 게이밍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관광 수입이 증대되었다.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는 회의시설, 레스토랑 등 이른바 저수익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복합리조트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됨을 주장했다. 복합리조트 효과가 확실하다면 사회적 안정장치를 통한 세미오픈카지노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싱가포르 역시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 복합리조트가 도입됐어도 도박중독자는 오히려 감소세에 들어섰음을 강조했다.   

 

 

**사회적 안정장치도 결국 불완전, 결국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는 고용효과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외자를 유치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첨예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했다. 마카오의 경우 작년 카지노 매출액이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성장이 정체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싱가포르의 경우 매출의 약 85%가 카지노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복합리조트 내 쇼핑, 숙박, 컨벤션 시설 등은 결국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지노 출입자에 대한 고액의 입장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박 중독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동시에 건전한 여가활동도 막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출입금지제도 또한 가정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적 안정장치가 불완전함을 피력하였다.

 

 

**여타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오픈카지노 또한 제도적 관리 가능**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돈영 부산광역시 투자정책특별보좌관 역시 부산이 국제적 이벤트를 개최하기에 인지도와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여 복합리조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픈카지노의 국내 도입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시차원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것은 세미오픈카지노로서 현재 시행중인 복권, 경마, 경정 등의 개방된 사행산업처럼 카지노 또한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카지노,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 못해**

 

 두 번째 토론자인 황보승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마리나 베이 샌즈가 가지는 싱가포르의 상징성은 분명 부러운 것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현시점에서 오픈카지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마리나 베이 샌즈가 그 방점을 찍은 것이지만 부산이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한다면 복합리조트 하나로 인지도가 부상한들 그것이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자국 내 카지노에 대한 수요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오픈카지노를 유치하게 된다면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도 그 시기가 있는 법,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유치 기회 적극 살려야**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TNT2030플랜 중 하나로 복합리조트가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행산업의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에 불과해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 시기가 있음을 전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복합리조트가 장기적 성장이 가능한가?

후대에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겨줄 가능성도 무시 못 해**

 

 마지막 토론자인 오문범 부산YMCA 기획실장은 수영만 매립이 처음에 무슨 목적의 사업이었는지, 센텀시티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넣을 계획이었는지 운을 떼며 북항재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결국 샌즈그룹이 복합리조트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오픈카지노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며 결국 부산시민을 카지노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MICE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복합리조트 유치가 성사된다면 벡스코 등 기존 인프라와의 기능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 뻥튀기된 효과에 현혹되어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유치계획 등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오픈카지노 폐해를 따지고 투자유치와 계획수립에 신중해야**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이후 이어진 자유로운 토론에서 우주호 국토&환경연구소장(前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이 복합리조트가 될 것인지 천연자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문범 부산YMCA 기획실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는 전망만을 생각하는데,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 해봐도 손색이 없음을 설파하며 최소한의 관광 상품도 제대로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윤태환 동의대학교 교수는 부산이 국제적 인지도가 떨어지므로 복합리조트를 통한 부산의 랜드마크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공방이 거듭되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은 샌즈그룹이 왜 부산에 투자의사를 밝혔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특정기업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부산이 그만큼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투자유치의사와 그 금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산경제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신중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오픈카지노, 부산시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지난 2월, 샌즈그룹이 북항 재개발지역에 5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로 카지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샌즈그룹이 대규모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오픈카지노를 제시한 뒤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오픈카지노 유치가 과연 부산경제에 어떠한 명과 암을 비출 것인지 부산시민이 합의와 혜안을 모아 곱씹어볼 문제다. 부산의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시민이 더 행복한 부산이 되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 그 고민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