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없는 지방선거, 우리 모두의 패배

  - 지방선거,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경쟁의 場 되어야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최근 아침 뉴스엔 온통 중앙정치권의 ‘북풍 차단’이니, ‘노풍 확산’이니 하는 말로 장식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는 한명숙 재판에 검사접대비리 문제가 선거 쟁점이었다. ‘천안암 침몰 사건’이 한 달 여를 끌면서 전국을 뒤덮었다. 진상조사단 발표와 함께 또다시 들끓기 시작할 것이다. 정책선거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후보 공천마저 천안함 뉴스의 힘에 굴복하며 뒤로 미루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조차도 자신들이 나서 후보경선을 연기하자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선거일 120일전과 90일전에 ‘예비후보등록’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는 아예 후보 공천자체를 미루고 말았다. 정책선거 한답시고, 공약자료집 만들고 공약홍보물을 만들 수 있게 선거법까지 개정해 놓고는 지키는 정당도 없다. 정치인은 거짓말쟁이를 넘어 이제 거의 “사기꾼” 수준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수준을 초월했다. 고의적으로 침묵하거나 속이려고 한다.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지방선거가 왜 치루는 지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유권자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제도 여.야 대표가 나와 노풍에 속지 말 것을 강변하고, 북풍에 의존하지 말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다녔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그 직책을 수행할 만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또 제대로 된 정책공약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을 말하는 정치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 당이, 우리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당대표나 선거대책기구 인사는 왜 없는지?

선거는 대표자 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대표자가 4년 동안이나 지역을 책임지고 유권자의 삶을 책임지기도 한다. 평소 정당이나 정치인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선거 때 만이라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일당 독점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견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 유권자가 바꾸지 못하더라도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은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도자, 야당까지 다 “싹이 노랗다”. 평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거 때 조차 지역발전이나 유권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 유권자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약이 무슨 소용이냐? 결과는 맨날 똑같은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맨날 똑같지는 않다. 바뀔 수도 있다.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한탄만 한다면 그 날은 아주 멀기만 할 것이다.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가 바뀌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결코 없다.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 그 변화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 지각 있는 사람, 양식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준비 없는 평가와 희망만으로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패배를 안겨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개발과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열린 자세로 자기 역할에 열심히 임하는 길이다. 그 길을 앞당기기 위해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들 보다, 고통을 알고 소외를 아는 사람이 더 열심히 그리 더 간절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