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2 대 98 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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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장표 작성일05-09-05 16:13 조회4,246회 댓글0건본문
[경제칼럼] 2 대 98의 사회
** 홍 장 표 [부산경실련 서부산권특별위원/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은 언제나 엇갈린다. 그래서 정책방
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한 법이다. 이런 논란은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등 제법 강력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대책
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되돌려 우리 경제의 성
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게다가 집값이 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낙후지역 개발
에 활용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조치로 불로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정책의 수혜자들이다. 그래서 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2%의 부동산 부자와
98%의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온 부
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뼈대를 갖춰가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흠집내기에 들어
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전까지 정부
의 부동산 정책을 '강남 때리기'라고 비판해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임대료
상승을 내세워 '서민 때리기'라고 공격하였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임대
료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나?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닥치고 전국으로 확산
될 무렵 국민들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
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부동산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공개,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
대와 같은 근본적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번 대책은 수
도권의 이야기일 뿐 한강 이남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동
산 잡으려다 경기까지 잡는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채 침묵을 요구받
았다.
국민경제 전체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이익집
단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분산된 다수의 대중보다는 똘똘 뭉친 소수집단이 훨씬 강력
한 힘을 발휘한다. 사익으로 뭉친 집단은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
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다고 대중이 무능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이 나서서 해
결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정작 돌아오는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기가 일쑤이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
서는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가 당초에 마련한 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상한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보유세의 실효세율 1% 달성도
현 정부 퇴진 후인 2009년으로 연기되었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예외가 허용
되어 적용 대상이 애초 72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공급확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수
요 때문이라고 해놓고 최종 발표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또다시 투기 열풍을 재연시킬지도
모를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부동산 부자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책의 부작용을 내세우지만 본심
은 사익 보호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는 만큼,입법과정에서 불로소득
환수정책은 흐지부지되고 공급확대 정책만 덜렁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 98%의
일반 이익보다는 2%의 부동산 투기세력의 특수 이익이 존중되는 2 대 98의 사회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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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 일자 부산일보에서
** 홍 장 표 [부산경실련 서부산권특별위원/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은 언제나 엇갈린다. 그래서 정책방
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한 법이다. 이런 논란은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등 제법 강력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대책
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되돌려 우리 경제의 성
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게다가 집값이 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낙후지역 개발
에 활용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조치로 불로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정책의 수혜자들이다. 그래서 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2%의 부동산 부자와
98%의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온 부
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뼈대를 갖춰가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흠집내기에 들어
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전까지 정부
의 부동산 정책을 '강남 때리기'라고 비판해 온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임대료
상승을 내세워 '서민 때리기'라고 공격하였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임대
료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나?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몰아닥치고 전국으로 확산
될 무렵 국민들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
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부동산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분양원가공개,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
대와 같은 근본적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번 대책은 수
도권의 이야기일 뿐 한강 이남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동
산 잡으려다 경기까지 잡는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채 침묵을 요구받
았다.
국민경제 전체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이익집
단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분산된 다수의 대중보다는 똘똘 뭉친 소수집단이 훨씬 강력
한 힘을 발휘한다. 사익으로 뭉친 집단은 개개인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
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다고 대중이 무능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이 나서서 해
결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정작 돌아오는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기가 일쑤이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
서는 '특수 이익집단의 역설'로 설명하고 있다.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가 당초에 마련한 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상한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보유세의 실효세율 1% 달성도
현 정부 퇴진 후인 2009년으로 연기되었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예외가 허용
되어 적용 대상이 애초 72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공급확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수
요 때문이라고 해놓고 최종 발표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또다시 투기 열풍을 재연시킬지도
모를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부동산 부자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책의 부작용을 내세우지만 본심
은 사익 보호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는 만큼,입법과정에서 불로소득
환수정책은 흐지부지되고 공급확대 정책만 덜렁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 98%의
일반 이익보다는 2%의 부동산 투기세력의 특수 이익이 존중되는 2 대 98의 사회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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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 일자 부산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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