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노령사회' 세대간 충돌로

                        ** 김대래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 신라대 국제통상학부 ]
 
 
날카로운 경제학적 통찰로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초창기 경제학자 가운데 오늘날 다시 태어
난다면 누가 가장 놀라게 될까? 자신의 예견과 현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사람이 많이 놀랄 것
은 자명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의 증가 때문에 빈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던 맬서스
가 아마 가장 크게 놀랄 것 같다.

21세기가 겨우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은 선·후진국
을 막론하고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02년 7.9%에 달
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로는 2050년이
되면 인구 네명 가운데 한명이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은 이미 한국 등 중진국을 덮치고 개발
도상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화와 경제 발전의 편차로 인해 아직 '맬서스적 인구관'이 맞아 떨
어지는 나라가 적지 않게 있지만, 그러한 국가들도 조만간 세계적 조류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령화는 지난 몇십년간 진행된 세계화와 정보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무
엇보다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령세대의 빠른 증가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노
령인구의 증가는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에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져올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세대간의
대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경제에서는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주요한 문제였
다.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 대립은 종종 성장을 후퇴시키기도 했다. 여기에다 국가간 충돌
이 가끔 무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성장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급격한 고령화는 자신의 미래 지출을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자식세대의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퇴직한 세대가
더 많은 지급을 더 오래 요구할수록 이것은 후대들에게는 더 무거운 조세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뒷세대들이 더 무거워진 조세에 저항할 경우 그것은 세대간 충돌이라는 새로운 갈등
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예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우리의 경우 연금제도는 자신이 불입한 것보
다 더 많이 받게 만들어져 있다. 그 결과 기금 자체의 고갈까지 염려될 정도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
금 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머지 않은 장래에 기금 자체가 고갈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고 경고하고 있다.

예상을 넘은 노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과 의료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다. 이 문제는 1997년 말 밀려왔던 외환위기를 상기하면 충
분하다.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까지 재정이 건전했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빚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4년 사이에 배로 늘어나 마침내 최근엔 200
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총생산에 대한 정부 부채의 비중이 낮다고 하지
만 그러한 비율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연금이나 의료 그리고 공적 부조 등에
관한 제도와 준비가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정부 부채비율만 떼어서 괜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노령화와 함께 올 세대간 충돌이라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이지
만, 상황의 진행과 전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령사회의 진전
에 맞춰 세대간 충돌을 피할 수단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노년층의 소
득기회를 늘리고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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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8 국제신문에 실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