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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온라인 행동의 날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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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6-08 11:35 조회10,975회 댓글0건

본문

<table cellpadding="1" cellspacing="1" width="400" height="300"
background="http://user.chol.com/~ccejps/050608/1.jpg">   
<tr><td>
<font color=black>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608/2.jpg">   
<br>

<p>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는<br>
<p> 2005년 6월 8일 수요일을 판교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며<br>
<p>아파트값만 폭등시킨 건설교통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br><br>
<p>경실련 분석결과 건교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br>
<p>판교신도시 사업의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br>
<p>주변지역 아파트값만 11조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에서 23조원이나 폭등하는 등 <br>
<p>판교신도시 사업이 집값안정은커녕 집값폭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p>그러나 건교부는 여전히 ‘판교가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br>
<p>이에 경실련과 아내모 뿐 아니라 전국의 네티즌 등과 함께 집값폭등을 초래한 건설교통부에 항의하고<br>
<p>판교신도시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br><br>
<br>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608/3.jpg">   
 <br>

<p>1. 취지 <br>
<br>
<p>- 국민주거안정, 투기억제와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br>
<p>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의 뇌관으로 전락하였음. <br>
<br>
<p>- 경실련 분석결과 분당, 용인, 영통 등 주변지역에서 5개월 동안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br>
<p>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 등의 강남권도 23조원이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br>
<br>
<p>-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요구에 대해
<p>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 병행입찰제가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br>
<p>  대통령의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br>
<p>  건교부의 정책은 집값만 올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등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br>
<br>
<p>- 이런 상태에서 11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청약광풍이 몰아친다면<br>
<p>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br>
<p>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것임. <br>
<br>
<p>-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교부는 ‘판교신도시가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짓해명으로<br>
<p>  일관하면서 판교사업추진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음. <br>
<p>  이는 건교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거나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br>
<p>  더 이상 건교부에게 주택정책을 맡길 수 없음. <br>
<br>
<p>- 이에 경실련과 아내모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등 <br>
<p>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시위를 추진함. <br>
<br>
<br>
<p>2. 주관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 <br>
<br>
<p>3. 대상기관 :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참여마당 국민의견수렴(자유게시판) <br>
<br>
<p>4. 일시 : 2005년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br>
<br>
<p>5. 네티즌의 주장 <br>
<br>
<p>- 집값안정을 위해 추진된 판교신도시 결과가 11조원 집값폭등인가? <br>
<p>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중단하라. <br>
<br>
<p>- 집값만 올리고 투기만 조장하는 건교부정책 믿을 수 없다.<br>
<p>  대통령이 직접나서 특단의 대책 제시하라. <br>
<br>
<p>- 분양가인하 효과 상실하고 집값만 올리는 원가연동제 페지하라. <br>
<br>
<p>- 대통령은 집값안정,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br>
<br>
<p>- 무주택시민까지 투기대열로 내세우는 판교신도시 정책 전면재검토하라. <br>
<br>
<p>- 강제수용한 내땅을 투기꾼을 위해 건교부 맘대로 팔지마라. <br>
<br>
<p>- 판교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 확충하라. <br>
<br>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608/4.jpg">
<br>
<p>1. 아래에 링크되어있는 건교부 참여마당의 국민의견수렴(자유게시판)을 클릭한다 <br>
<br>
<p>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판교중단]로 단다.<br>
<br>
<p>예) [판교중단] 집값폭등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라! <br>
<br>
<p>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쓴다.(윗부분 내용 참조) <br>
<br>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608/5.jpg">
<br><a href="http://www.moct.go.kr/Opinion/PublickOpinion/list.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
">* 건교부 참여마당의 국민의견수렴(자유게시판)</a>
<br>
<br>
<p> *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와 <br>
<br>
<p> * 아내모 홈페이지(http://cafe.daum.net/downapt)를 방문하셔도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br>

</center>
</font></td></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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