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 공지 사항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공지 사항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19 11:52 조회666회 댓글0건

본문

 부산은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옛 한국유리부지와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여금은 현금과 현물 납부 방식이고 현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진CY부지는 현물과 현금으로 각각 공공기여를 받았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전체 재원을 공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기금으로 적립된 공공기여금의 경우 향후 사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2022.12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여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 및 운영기준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일 정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3시 ~ 5시10분
 | 장 소 :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 주 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
 | 주 제 :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서울시 사례로 본 공공기여 관리·운영기준 방안

e833668630a0fa8a000013015e39e579_1681872714_088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사항

Total 755건 4 페이지
공지 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7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 개최 안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4 607
706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진단과 전망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강연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17 613
705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17 615
704 제3회 부산시민걷기행사 SNS 인증 당첨자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19 630
703 10월 산벗들 산행- 배산 숲길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27 630
702 정책토론회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9 637
701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기자회견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18 638
700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상영회"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2 646
699 6월 산벗들 산행_문텐로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31 651
698 주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 특강 : 제12회 시민의회 교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09 654
697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지역의제 간담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26 655
696 부산경실련·(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터전마련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0-11 657
695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5-15 664
694 2024년 33기 정기회원 총회 공고문 및 위임장 안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9 666
열람중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9 667
692 부산경실련 트래킹-경주불국사, 도리마을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0-16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