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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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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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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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옛 한국유리부지와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의 개발 계획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여금은 현금과 현물 납부 방식이고 현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진CY부지는 현물과 현금으로 각각 공공기여를 받았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전체 재원을 공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기금으로 적립된 공공기여금의 경우 향후 사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2022.12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여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 및 운영기준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일 정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3시 ~ 5시10분
| 장 소 :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 주 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
| 주 제 :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과제-서울시 사례로 본 공공기여 관리·운영기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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