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소득세 ․ 소비세 신설을 중심으로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3시 부산경실련과 (사) 지역경영연구소 공동주최로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소득세 ․ 소비세 신설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부산시청 12층 국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지만, 실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부분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방소득세 ․ 소비세 신설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지금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도 지방 재정분권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득세 ․ 소비세 신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방소득세 ․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증대로 재정적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증가가 정부 지원(지방교부세 등)의 중단이나 감액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발제자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의 재정위기 문제는 중앙의 재정지원 확대 또는 지방재정수입 구조 및 재원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 일시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3시 ~5시

□ 장소 : 부산시청 12층 국제 1소회의실

□ 주최 : 부산경실련 , 사) 지역경영연구소

□ 세미나

   - 사회 : 권기철 [ 부산외국어대 교수 ]

   - 발제 : 최병호 [ 부산대학교 교수 ]

   - 토론 1. : 이갑준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 ]

   - 토론 2. : 최형욱 [ 부산시의회 의원, 기획재경위원회 ]

   - 토론 3. : 박재율 [ 지방분권실현 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

   - 토론 4. : 이정호 [ 부산일보 논설위원 ]

   - 토론 5. : 강재호 [ 부산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