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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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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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거래소노동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거래소노동조합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공직자윤리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월 21일(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 선임 과정에서의 인사 개입 의혹과 ▲공직자윤리제도 운영 적정성,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재취업 문제가 아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구조적 이해충돌,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사각지대 방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리·통제 기능 부재라는 복합적인 제도적 문제를 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2009년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고, 한국거래소는 그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9년째 관행적으로 이 자리를 독점하는 것이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의 의구심이 깊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인사 한명의 문제를 넘어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반복적인 기관 불공정 재취업 인사 관행, 공직자윤리제도의 구조적 허점, 그리고 자본시장 공공성 훼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입니다. 부산경실련과 경실련,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감사원이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반복적 선임 과정, 인사개입 여부, 취업심사 사각지대 방치 문제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 회] 박민지 부위원장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감독원 관피아 문제제기] 정병로 수석부위원장 (한국거래소노동조합)
[경실련 관피아 근절 운동] 방효창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문 낭독]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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