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AR 2025> 기념 시민토론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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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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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강의실4
| 주최 : 부산경실련, 중앙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
최근 게임산업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더불어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기만적 운영, 인앱 강제결제 및 과도한 수수료, 자동결제 시스템, 환불 및 청약철회권 제한 등 이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글로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G-STAR 기간에 시민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법률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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