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기 1차(2월) 정기 집행위원회 일시 : 2004년 2월 24일(화) 오후 7시 장소 : 부산경실련 회의실 안건 : 1. 상임집행위원 선임 2. 상설위원장 선임 3. 3,4월 사업 계획(안) 심의·의결 "아파트값 거품값 빼기" 온라인 행동의 주간 네티즌의 힘으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재경부와 건교부에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일시 : 2004년 2월 11일 ~ 17일(1주일간) 행동 : 1. 재경부, 건교부 자유게시판을 클릭한다 2.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거품빼기]로 단다 예) [거품빼기]시민들은 원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3.글 내용은 자유롭게 쓴다. 아파트 원가 공개 및 거품 빼기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2004년 2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 부산시 시청앞 내용 : 아파트 원가 공개 촉구 요구서 발표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아파트 거품빼기 퍼포먼스 유료도로 이용정책에 관한 부산시민의 생각을 말한다. 부산경실련 여론조사,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는 '공공기간의 일괄 관리'를 통해서 요금징수 기간 단축 가능! -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는 5.6회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 부산시민들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1.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시민들 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번영로'의 통행료는 1999년 5월 3일 6년7개월이라는 1차 연장으 로 2005년 12월까지 징수하기로 하던 중 시비를 투입해 2003년이 되어서야 징수만료가 되었다. '구 덕터널' 통행료 역시 2003년 만료되어야 할 것을 5년2개월 징수기간을 연장하여 부산시민의 반발 이 일어나고 있다. 지나친 개발위주 정책이 빚어낸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곪아터지는 시초가 되는 해 였다 할 것이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는 유료도로의 상황을 보며 냉철한 평가를 통한 올바른 유료 도로 건설 및 관리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2004년 1월 14일∼15일 양일간 부 산시민 자가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 석, 발표하게 되었다. 3. 유료도로 정책에 관련해서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의 공공기관에서 일괄 관리가 69.3%'로 응답이 나와 부산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의 일괄 관리로 유료도로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를 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료도로 건설에 대한 평가는 일부사용자부담 찬성 53.0%' 였으 나 무료 43.7%의 답변으로 시민들은 부산시의 도로상황을 고려해 일정정도의 사용자부담은 감수 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많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행료 관련해서는 '최근 1주일 부산시내 유료도로 평균횟수 5.6회',또한 '모든 응답자가 1회 이상 이용' 으로 유료도로의 이용이 불가피 한 것이 부산시의 도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가장 최근에 이용한 유료도로 및 터널' 순으로 나열하면 '만덕터널 29.7% > 도시고속도 로 16.3% > 동서고가도로 15.0% > 구덕터널·광안대로 10.7% > 백양산터널 9.0% > 황령산터널 8.0% > 수정산터널 0.7%' 조사되었다. 6. 유료도로 '통행료' 평가는 '비싼편 55.0% > 매우 비싼편 23.0% > 보통 21.0% > 싼 편 0.7% > 매 우 싸다 0.3% 으로 '비싸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78%'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통행 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마지막으로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대한 견해는 '연장징수 반대 79.7%'로 조사되었 다. 현재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대부분의 유료도로들은 그 징수기간 이 연장될 것은 확실하다. 이에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