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1998년 실시된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98년 대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인천 91.8% 를 비롯해 서울 80%, 대구 61.8%, 경기 53.2%, 부산 51.8% 등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율이 나 토지 및 건축비 등의 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정 부와 건설업계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가 시장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하 게 반발해왔다. 지난, 2월4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2003년도 11월에 분양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하여 산출하여 공개하였다. 평당 분양가격은 1천210만3천원, 원가는 736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공개된 분양원가도 부풀려져서 공개되었다는 소비자단체로 부터의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 을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 건설원가에 대비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내용을 보면, 162세대를 모두 분양하게 되면 서울 도개공은 아 파트 건설원가(분양가의 60%수준)를 제외한 나머지 39.2%인 310억4천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도개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같은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업체까지 분양원 가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유림건설이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한 여론과 소비 자들의 가격저항이 많은 만큼 분양원가를 공개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 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분양 가 공개가 자칫 규제로 이어져 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므로 시장자 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분양가에 대한 수익률이 40%나 되는 것을 보면, 민간업체의 수익률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천정 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인 도개공과 주택공사가 본연의 설립목적인 불량주택의 개량과 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한 공공 복리의 증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한채,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공공택지 에 대부분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실제 건설원가 보다는 주위의 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 정이다. 분양시세 상승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분양원가를 공 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격도 인하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전국 경실련과 연대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경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정보공개운동"을 비롯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분양가를 낮추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정 이다 현재 부산경실련에 11일~17일 "아파트값 거품빼기" 온라인 행동의 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홈페 이지(http://www.21.or.kr)로 접속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