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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 04월호 69호 -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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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4-27 10:56 조회3,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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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에서 평화의 4월로! 참개혁시민회의 사무국장 김추종 얼마 전 3월20일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지 1년이 된 날이었다. 전 세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라크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사 상자를 내며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와 테러와의 연관성을 미국은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보유설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설’이 치밀하게 계산된 정보조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며 국제적 반전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는 이라크 전쟁은 저항세력의 항전과 테러로 미군과 연합군의 사상자가 속출 하고 그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평화는커녕, 극도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쟁 감행의 이유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이라크 국민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으 니 상식적인 세계 시민들은 3월20일 기해 미국에게 전쟁을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라고 한 목 소리로 외쳤다. 최근 스페인 총선에서는 친미 노선으로 일관하며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 국민당이 몰락하고 사회 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신임 총리는 스페인군을 6월까지 이라크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발 표했다. 마드리드 동시다발 열차테러사건으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스페인의 반전 여론이 비등해진 결과이며 다른 이라크 주둔 국가들도 철군 결정 내지 논의를 연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 다.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들이 공포에 떨며 철군을 이야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가? 지난 2월13일 국회에서는 세계3위 규모의 4천여명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4월을 시한으로 잡았 다. 또한 ‘특정지역 전담과 독자 지휘권 보장, 치안유지 활동을 안 한다’는 원칙도 세웠지만 최근 미국은 공격용 헬기와 전차 보유, 공동 작전, 공동 주둔, 심지어 파병군의 작전지휘까지 요구한 것 으로 드러나고 있다. 파병 예정지였던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역 변경이 논의 되고 있으며 시기도 6월말로 연기된 상황에 이르렀다. 먼저 애초 국회를 통과한 파병안과는 다른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는 국회 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4월의 선발대 파병을 연기하고 17대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이라크 파병을 재검토하는 것은 어떠한가? 전쟁의 이유가 모두 거짓이고 더 많은 사상자와 혼란이 발생하는 이라크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 는 반전 목소리! 부당하게 이라크에 개입한 나라 중에 테러가 발생하고, 혼란의 상황이 이라크에 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 이라크 철수를 말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도 부당한 전쟁에 대한 국민적 재논의와 국회 재의결로 세계적 반전 흐름에 동참해야 한 다.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전 세계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 제사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라크 문제는 미국이 아닌 유엔을 통해 이라크 국민의 자주적 결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파병철회의 목소리 를 다시 한번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고통과 죽음과 분노로 점철된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로 웃음 가득한 지구촌의 4월을 함 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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