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여론조사,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는 ‘공공기관의 일괄 관리’를 통해서 요금징수 기간 단축 가능! - 시민경제팀 전국의 14개 유료도로 중 7개가 자리잡고 있는 부산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의 계속적인 연장으 로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번영로’의 통행료는 1999년 5월 3일 6년7개월이라는 1차 연장으로 2005년 12월까지 징수하기로 하던 중 시비를 투입해 2003년이 되어서야 징수만료가 되었 다. ‘구덕터널’ 통행료 역시 2003년 만료되어야 할 것을 5년2개월 징수기간을 연장하여 부산시민 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나친 개발위주 정책이 빚어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시민의 부담과 불편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냉철한 평가를 통한 올바른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 정책이 새로 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산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다산리서치와 공동으로 2004년 1 월 14일～15일 양일간 부산시민 자가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도로 정책에 관련해서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의 공공기관에서 일괄 관리가 69.3%’로 응 답이 나와 부산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의 일괄 관리로 유료도로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료도로 건설에 대한 평가는 일부사용자부담 찬성 53.0%’ 였으나 무 료 43.7%의 답변으로 시민들은 부산시의 도로상황을 고려해 일정정도의 사용자부담은 감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많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는 5.6회로 통행료는 약 3,600원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행료 관련해서는 ‘최근 1주일 부산시내 유료도로 평균횟수 5.6회’, 또한 ‘모든 응답자가 1회 이 상 이용’ 으로 유료도로의 이용이 불가피 한 것이 부산시의 도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용한 유료도로 및 터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만덕터널 29.7% > 도시고속도로 16.3% > 동서고가도로 15.0% > 구덕터널?광안대로 10.7% > 백양산터널 9.0% > 황령산터널 8.0% > 수정산터널 0.7%’ 조사되었다. 유료도로 ‘통행료’ 평가는 ‘비싼편 55.0% > 매우 비싼편 23.0% > 보통 21.0% > 싼 편 0.7% > 매우 싸다 0.3% 으로 ’비싸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78%‘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통행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민들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대한 견해는 ‘연장징수 반대 79.7%’로 조사되었다. 현재 유로도 로법(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과 민간투자법(백양터널, 수정터널)에 의해 유료도로 건 설 및 관리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면 대부분의 유료도로들은 그 징수기간이 연장될 것은 확 실하다. 동서고가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유료도로 및 터널은 통행료를 민간투자를 한 기업에서 직 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비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민간업체에서는 서둘러 투자비 상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빠른 투자비 상환과 부산광역시시설관리 공단에의 운영관리 일원화로 운영비를 축소하여 유료도로 통행비 징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에 관해서 ‘유료도로 건설의 억제’ 및 ‘운영관리의 주체 일원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마련을 위해 향후 “유료도로 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예 정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 정책의 관철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