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성숙된 선택을 돕는 시민운동의 과제는? 차진구 사무처장 오는 4월15일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응이 분주하기만 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또 다 시 추진되면서, "2004총선시민연대"의 이름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천대상자 103명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이외에도 '물갈이 시민연대'의 후보자지지운동을 비롯하여 '환경총선연대', '여성총선 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앙)경실련과 공선협 등은 부정선거 감 시와 정보공개운동의 소극적 선거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며, 보수시민단체 등에서도 공천 지지자 등 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도 지난 3월4일 "2004부산총선유권자연대"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민중연대, 여성단 체연합 등의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족식을 가졌다. 이 연대기구 는 낙천·낙선운동과의 연계와 다양한 정보공개운동, 유권자 참여의 확대, 정책검증 등의 활동을 한 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이 밖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등이 부정선거감시와 후보자정 보공개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운동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감시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선거참여방식을 두고 시민단체 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 적인 해석을 내리는 반면, 언론 등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여러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 등을 내세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16대 총선 당시, 불법시비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그 진가를 발휘하여 86명의 낙선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16대 국회 의 구태 정치형태의 지속과 '부정부패국회', '기득권옹호국회'라는 이미지가 한 몫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평가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발표된 '2004총선시민연대'의 여야 3당 국회의 원후보 공천 중간 점검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40% 공천을 비롯하여, 민주당 30.8%, 열린우리당 14.3%에 해당하는 후보가 낙천대상임에도 사실상 공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구시대적 정당행태를 버리지 못한 행동이며, 개혁인사의 공천이 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각 정당이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에 대 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부산지역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의 유권자 중 71.8% 는 당선 혹은 낙선운동이 총선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또, 전체응답자의 50.7%는 자신의 지역구에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가 있으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 했다. PK 지역의 시민들도 시민운동단체의 당선, 낙선 운동의 영향력이 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부산지역의 경우, 낙선운동이 진가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응답자의 57.4%는 낙 선대상과 상관없이 평소 지지하는 후보를 찍겠다고 했으며, 민주당도 48%, 민주노동당 37.5%, 열 린우리당의 경우 31.5%가 낙선대상과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시민 단체의 낙선, 당선운동의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투표성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유권자가 PK지역에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낙선운동의 영향력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투표성향에는 영향을 주지않아 16대 국회를 한 번 되돌아보자. 어느 것 하나 잘 한 것이라고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찾아야 한다면, 몇 가지는 찾 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 몇 개를 나열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잘 못한 것들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말 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켜 려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끝나서야 할 16대 국회는 임시회를 여느라 여념이 없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선거 구 위헌"판결까지 받은 선거관련 법률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면책특권'이니, '불체포특 권'이니 하여,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온갖 정성을 다 쏟고 합의도 잘해내면서, 유독 '정치개 혁'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적이 없다. 유래 없는 시민들의 비난이 있음에 도 아랑곳하지 않는 16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지만, 이 들만을 탓하고 있어본 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아주 크다. 정치개혁관련법의 개정과 선 거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유권자의 성숙된 의식을 위해 어떠 한 캠페인을 전개해 보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도대 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국가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 지 못하다.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유권자에게 알리는 일도 하 지 못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더라도 유권자 스스로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 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임은 자명하다. 유래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16대 국회,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심판하는 몫도 유권자 에게 있다.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엄정하고도 결단력 있는 "표의 심판"을 외면해 온 측면이 강하다. 혈연, 학연, 지연의 올가미에 갇혀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선거브로커와 한 통속이 되어, 부정부패 를 부채질해왔던 것이다. 유권자들은 언제나 현명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썩었다고 주장하기엔 부끄러운 구석이 너무나 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깨끗하고 청렴한데, 정치인만 썩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과연 제대로 했겠는가를 생각해보자. 나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하지 않겠 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한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돈 된다고 하면 발빠르게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고, 내 자식을 위해 촌지를 제공하고, 빠른 행정절 차를 위해 연고를 찾는 유권자가 국회의원만 썩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 선거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국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가 사라지게 하 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함께,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꼭 필수적이 다. 이제 우리사회의 비판의식과 상호 견제, 그리고 토론문화가 많이 성숙되어가고 있다.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알고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 의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권자 스스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 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정보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 연루, 선거법위반 사례, 반인권적 전력, 지역감정 조장 및 구태정치 행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투표 참여 확대와 1인2표제에 대한 홍보, 지역감정 없애기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캠페인 등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낙찰 제도 개선, 청년 실업, 중소기업 역외이전, 주력 산업 육성, 지역개발 사업, 재정투명성 확보 등 부산지역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을 유권자 에게 알리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부산 지역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편중되지 않는 정보교류 와 상호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유권자, 스스로의 참여와 선택으로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 히 희망해본다. 17대 국회의원의 자질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현재, 부산경실련은 '17대총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대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 인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