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6회 납세자대회 -이제는 납세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예산감시팀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기존의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 징수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 정도였 지만, 현재는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예산낭비를 막 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를 예방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사실상 내부감사기관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 할 필요가 있는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 여 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 정부 재정의 주인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매년 납세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6회 납세자대회는 납세자권리 선언과 예산감시단 활동 발표, 납세자운동본부 중점사업 발 표 그리고 2003년 예산낭비 3대 사례와 2004년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 었다. 그 중 2004년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로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선정되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은 2001년 9월에 완공되어 한 달 만에 지붕막이 파손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부실시공임이 드러나면서 올해 들어서는 내부 골조까지 붕괴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과거의 부산의 자 존심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다. 아 시아드주경기장의 명백한 예산낭비로는 57억 8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계 당시 지붕공법을 급하게 변경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와 추가 장비 투입 등으로 올해 1월에 부산시가 시공사 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사실 지붕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완공 시기를 맞추려 하다보 니 전체적인 부실시공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장 활용도 제대로 못할뿐 더러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보수비용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전체 시설의 부 실이 가져다 줄 예산낭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 예산감시단 활동으로는 부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부산시 예산이 아직까지 잠기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줄줄 세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규모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의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7대 총선과 보궐선거 등 정치적 대사가 있어 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는 한해 임을 생각하여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의정활동 감시를 통해 부산시의회의 철저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고 동시에 시민 실생활에 기여하 고 시민 참여의 성과지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이다. 우리는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란 다. ‘주인없는 눈먼 돈’이 되어 낭비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더 이 상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 이다. 낭비되는 세금!!!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로써 시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로써 권리를 확보하고, 시민의 감시의 눈으로 예산낭비를 막 는 길은 바로 부산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납세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