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 이놈! 아파트 가격 게 섯거라 !! - 도시 주거팀 분양원가공개 요구는 가격폭등의 원인을 살펴보자는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을 이유로 분양가 공개를 반대해 왔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품가 격?투기가격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이란 말인가? 더구나 지난해 정부는 ▲재료비 ▲노무 비 ▲외주비 ▲경비 ▲당기총공사비용 ▲공사손실충당금 ▲당기 공사원가 ▲국내공사원가 ▲해외공 사원가 ▲분양원가 등을 기재한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폐 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에 상장?등록된 건설업체는 위의 세세한 공사원가를 정 부에 보고해 온 것이다. 즉 상장?등록된 건설업체의 공사원가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정부는 ‘분양가 폭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이 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은 집장사, 땅장사를 위해서가 아 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택지개발지구에 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기업이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논리적 이유가 없 다. 아파트 1채 팔면1억9천만원의 이익이 난다. 지금 전국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분양 원가에 40%의 거품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을것이라는 추측 이 증명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를 공급하면서 40평형 1세대 당 1억9천만원이라는 상상하지도 못할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면 민간건설업체는 더욱 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왜 이렇게 아 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걸까? 1970년대에는 선분양제를 허용하면서 분양가 규제를 하던 것 이 1998년 IMF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택관련 규제 를 대폭 완화시키면서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서울은 98년 대비 80%, 부산도 58.1%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제는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원가연동분양가 제도가 필요하다. 지난해 10.29부동산대책과 지난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도 미온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거품분양가의 주범인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면 죄부를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건설업체들은 택지 비 등의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택지 지역의 경우 1998년 폐지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과 같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반영하면 되 므로 분양가 공개가 어렵지 않다.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공기업, 민간건설 업체 모두 택지조성원가가 반영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건 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택지비 원가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원가연동분양가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 다.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정부가 팔걷어 부쳐야 한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봉급생활자가 30년을 저축해야만 겨우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살인적인 가 격이다. 02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100.6%이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49.7%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것은 주택을 공급해도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진 자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택가격이 뛰어 오르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 다.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가리지 말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폭리를 취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국민 들께 사죄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 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팔걷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