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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 11월호 75호 - 부산은 지금(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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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3-29 15:09 조회4,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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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지금 부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안),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산시의 준비 부족, 조급한 시행,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 예산확보 방안 없음- 시민경제팀 부산시에서는 지난 11월 9일 버스택시교통개선원회에서 지하철·버스 중심의 대중교통개선대책 (안)을 보고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부산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 지하철 3호선 1단계 개통과 관련하여 지하철 승객의 증가로 적자해 소가 필요하며, 버스이용객도 줄고 있으며 승용차량이 매년 늘고 있어 부산시의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여 교통난을 가중하기에 지하철-버스 중심의 대중교통개선대책(안)이 발표되었다. 그럼 주 요내용을 살펴보자. ?지하철-버스 중심의 대중교통개선대책(안)의 추진전략 및 과제 ?1단계(04,11~): ①교통카드 이용율 및 사용범위 확대 ②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시행 ③버스·지 하철 연계노선 시범운영(해운대, 화명지역) ④버스업체 표준운송원가 관련 용역 완료 ⑤대중교통 체계개건 세부추진전략 용역 수행-버스노선개편, 요금 및 운영체계개선, 환승활인제 시행방안 ⑥ 유비쿼터스 교통시스템 구축 ⑦교통시설물정비 ⑧교통약자를 위한저상버스 도입 ?2단계(05,7~): ①시내버스 환승할인제 시행(버스-버스간) ②지하철3호선(수영선) 개통에 따른 버 스노선 조정 ③현 버스 노선체계에서 준공영제 시행 ④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3단계(06,7~): ①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환승체계 확립, 환승할인 전면시행(버스-버스, 버스- 지하철간) ②버스노선 전면 개편(지하철 중심 노선개편, 노선 다양화) ③버스서비스 평가시스템 시행 부산시의 대중교통체계개선(안)에 따라 이미 시범운행이 시작된 지역(해운대, 화명)이 있다. 그러 나 시범운행이 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시범운행이 되 고 있어 이후 문제가 또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은 계획이 많다. 예를 들어 버스정보시스템(BIS)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05년 15억, 06년 53.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 으나 부산시 05년 예산(안)에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06년의 53.5억이라는 큰 액수를 예 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노선체계에서 준 공영제 시행, 대중교통환승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 지가 자가교통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매력있는 것임) 에 대해서는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 부산시에서는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개편을 밴치마킹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서 울시의 현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본 뒤 그 대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안겨준 서울시의 준비부족과 조급한 시행 까지도 밴치마킹을 하려 듯 보인다. 유료도로 요금을 부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무료화 계획으로 자가용에 엄청난 혜택 을 주면서 대중교통체계만 개선한다고 과연 얼마만큼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지 의심스럽다. 지하철·버스 중심의 대중교통개선을 통한 수요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승용차 이용에 대한 억제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버스 전용차로제의 확대실시, 강제부제 등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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