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행정감시, 고충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산시의회!!! 정책대안 제시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 예산감시팀 지역정치의 활동이 두드러질때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이 잘 발휘될 것이라는 뜻에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다.’란 말이 있듯이 부산시도 지방자치 운동의 탄력을 불어넣는 부산시의회가 ‘부 산직할시의회’란 명칭으로 지난 1991년 7월 8일 개원되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지금의 부산광역 시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의회는 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부산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의회의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 해서 시의원 및 상임위원회별로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지난 7월 12일 그 결과를 확정, 발표하였다. 부산경실련 의정활동평가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하여 약 70일간의 평가작업을 거쳐 결과를 발 표했는데,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으로 장혁표 부산대 전 총장, 운영위원장으로 부산대 법학과 안원하 교수, 그리고 평가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전공이 다양한 교수님으 로 구성되었다. 평가내용은 총 1000점 만점으로 출석수와 발언수를 포함한 정량평가 500점과 본회의, 상임위원 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 분류에 따라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는 60점, 상임위원회 180점으로 정 성분석이 300점이다. 또한 피감사기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100점이었고, 의원 개 인별로 연구보고서 및 백서 발간이나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민간부문 토론회 참석현황,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100점을 배정하였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인 적 민원 발언 등의 감점기준 또한 적용하였다. 배점분포는 총 1000점에서 정량평가 50%, 정성평 가 30% 설문조사 10%, 비회의 부문 10%로 정하였다. 이 중 출석수는 단순산술방법이고, 발언수는 수의 분포곡선이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 대 칭이 되게금 배분하는 정규분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등의 정성분석은 표준화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환산하였다. 이런 평가 배점분포와 지표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개인별 점수를 계상했고, 정량과 정성분석, 설문조사, 비회 의 등 분석이 끝난 후에는 개인별로 점수를 취합하고, 전체 1위부터 42위까지의 총점을 통계 내어 서 이 순위를 각 상임위원별 으뜸과 버금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별 발언내용 및 활동성을 평가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이 활발한 위원회와 저조한 위원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위원회별로는 전체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해 당 의원들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경위원회의 경우, 총점(1,000점) 대비 평균 579점을 기록하여 전체평균 517점과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위원회의 437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 수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출석률을 보면, 전체평균 96.8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중 100% 출석한 의원이 전체평가의원 42명중 9명이며, 95%이상 출석한 의원은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 원들의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 속으로 86회 회의중 12회를 결석하여 출석률은 86.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의원이 유일하게 90%미만 출석률을 보였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량평가항목인 발언수와 전체점수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면, 발언점수가 가 장 높은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로 350점 만점에 평균 204.17점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는 도시항만위원회와 기획재경위원회 순으로 나타나 발언수와 전체점수와의 연관성은 대체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60점 만점에 평균 25.05 점을 기록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22.31점에서 23.98점 사이의 점 수분포로 그 차이가 미미하여, 본회시 발언은 상임위원회별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해서 변별 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평가 중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60점 만점에 평균 32.63점을 기록한 보사환경위원회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이 평균 29.12점을 기록한 기획재경위원회이며, 도시항만위원회는 평균 20.87점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80점 만점에 평균 113.39점을 받은 건설교통위원회가 1위 였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상임위원회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서 평균 21.23점을 기록 했다. 설문조사 부문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계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 을 펼치는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순으로 꼽았다. 비회의 부문은 연구활동이나 의회내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직책수행과 민간토론회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34.07점을 기 록한 보사환경위원회, 평균 33.5점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평균 22.33), 행정문 화교육위원회(평균 21.63점), 도시항만위원회 순이었으며, 전체 의원평균은 25.09점이었다. 위와같은 결과로 인해 으뜸의원은 3명과 버금의원 3명은 ≪표≫와 같이 선정되었다. 의뜸의원 기획재경위 | 신용호 의원 건설교통위 | 이해수 의원 보사환경위 | 박주미 의원 버금의원 기획재경위 | 이승렬 의원 건설교통위 | 박홍재 의원 보사환경위 | 현영희 의원 행정문화교육위 | 이상은 의원 도시 항만위 | 이경호 의원 그동안 부산시의회는 시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에 대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이해와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의 자체적인 워크샵과 연수프로그램의 정기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해당 소속 실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시의원 개별적인 노력과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의 집행부와 잦은 접촉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 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 서 으뜸/버금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시민들의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의원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성하 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향후 부산시의회의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위하여 회의록 분석을 일상적으로 실시 하며 다양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 활동 분야를 추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상임위 원회는 방청을 강화해서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청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의 이 슈화된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 고 본회의 시정질의, 5분 발언등의 내용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의정활동 평가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해서 부산시의회의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13년 만의 이번 부산경실련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재확인하여 의정활동이 발전하고 또한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비판과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별로 평가 항목별 점수와 총점, 그리고 상임위원회내 의원별 총점 순위와 전체의원별 총점순위를 모두 산출하였으나, 평가 취지 및 시상방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으뜸의 원과 버금의원만을 선정하여 발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부산경실련 사무처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