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과연 타당한가? /도시주거팀 음메 기죽어! 정부는 98년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자고 건설부문에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일 손쉽고 효과가 빠른 산업이 건설부문이다 보니 경기부양책으로 건설이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격은 건설업체들 마음대로 올라가고 투기꾼들의 분양권 전매로 실수요자들 은 울며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고, 선량한 시민들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한 탕’을 노리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강남특별시(?)에서 시작한 아파트 투기광풍이 서울. 경기도 전역을 휩쓸고 드디어 부산에서도 기 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 자고나면 오르고 또 오르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무주택 서민들은 고개아파서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올라서 아파트 분양소식에 신경을 끊은지 오래다. 정부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오를대로 오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취한 대책이 ‘투기과 열지구’지정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수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에도 꿈쩍않던 투기세력이 투기과열지구지정이라는 된 서리를 맞고 잔뜩 기가 죽어 움츠려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투기지역의 지정은 월별집값 상승률이소비 자 물가상승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을 재정경제부 에서 지정한다. 투기지역 지정된 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 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조세부담이 1.5~2배정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까다로 워지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우선분양권이 주어진다. 점차적으로 모든 조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길이므로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당연히 환영하지만 지금 더 필요 한 조치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지만 시장 에 매물로 내놓아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꽁꽁얼어 붙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소유 권 등기할 때까지 전매가 안된다는데 어떤 투기꾼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분양권이 거래가 되겠는 가? 여태까지 모델하우스에 들끓던 사람들은 투기꾼들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 그럼 무 주택 세대주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무엇을 하고 있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다 구입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소비 줄이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해 봐도 아파트 가격은 전속력으로 달아나 버리니 허전 한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다. 전매가 사람 죽이는 일이다. 앉은 자리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오고가니 분양가격에 붙은 거품에 분양권에 따라다니는 웃돈(일명‘프리미엄)에 도대체 짓지도 않 은 아파트에 웬돈들이 그리 많이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자 어딘가에 숨어서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바로 뛰어나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면 또 다시 투기광풍 지난해 말 부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자 그동안 불던 투기광풍이 가라앉고 부동산시 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도래하자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문을 쓰기에 바빴다. 미분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건설업체와 부산시는 전매금지 조치로 미분양사태가 났으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미분양사 태 해결하자고 한다. 해제하면 투기꾼들에 의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다시 투기시장이 되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분양이 잘 안되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시장원리 아닌가? 그렇게 신봉하는 시장원리 접어두고 웬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바람인지 건설업체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부동산시장 해법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인 서울도시개발공사 가 서민주거안정을 팽개치고 짓는 아파트마다 40~55%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공인 집장사이다. 국민의 80%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요구에도 꿋꿋하게 잘 팅 기고 있다. 먼저,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조세 제도 더 가중시키고 아파트분양 규제도 더욱 강화해야한다. 그래야만 건설업체들이 투기세력에 의존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려는 욕심버리고 합리적이 가격 에 분양해서 실소유자들이 구매할 수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택을 공공재로 보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정착, 국민주택규모이하는 공영개발 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제대로 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