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품빼기 운동 어디까지 진행 도시주거팀장 이문숙 ***** 전국 최초!! 모범관리규약 제정 부산경실련은 1991년에 창립하여 부산시 행정감시, 재정개혁 방안, 예산편성, 의정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문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정치개혁 등 국가적 사안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1999년 ‘아파트 모범관리규약’을 전국 최초로 제정 보급한 것은 부산경실련의 큰 성과 로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입주민과 동대표 교육을 진행하고 모범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의 아파트 상’을 수여하는 등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과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표준 관리비부과내역서’ 해설서 발간 등을 함께 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아파트주거센터]를 중심으로 선도적 진행되어오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는 모두들 조금 쉰다는 것이 너무 쉬어버려서 한동안 침체기를 격고 2003년도에 상근자가 보강되면 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원회의 명칭도 [주거문화센터]로 바꾸고 활동범위도 공동체 주거문화, 도시재개발, 도시공간 등 으로 확대하고 주거문제에 더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공개 올 2월부터는 서울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 면서 짐작만 하던 아파트가격 거품을 확인하고 분양가격 인하활동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 다. 부산경실련도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분 양원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부산시에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활동들을 벌렸다. 그 결과 부산도시개발공사는 3월말 2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5.7% 수익, 3.6% 손실로 잘 포장해서 내놓았다. 서울처럼 이윤을 많이 남긴 것으로 공개되면 비난을 면키 어려우니 짜맞추기식으로 공개를 한 것 이다. 인근의 민영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보다 30-40만원 낮은 가격에 분양을 했기에 우리는 도저히 이 원가 공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세부공사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개발공사의 자료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인근 민영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도 낮 은 수익과 심지어는 손실까지 보았다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의 존립목적은 무엇인지 회의가 든 다.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계속해서 실속없이 운영된다면 존립여 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더 샾 센텀파크 추정 개발폭리 4,030억!! 허거덕!! 서울경실련이 계속 택지개발지구의 추정 분양원가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을 주 도하고 있을 때 부산경실련도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운동의 힘을 받고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 가를 추정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보았다. 주택공사가 2003년도에 분양한 안락주공아파트가 인근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도 높고 품질도 뒤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안락주공의 분양원가 추정을 위해서 토공과 여러군데를 쑤셔보았지만 주공 이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단지라서 택지비를 도저히 알아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락주공문제는 안락주공계약자 협의회와 연대해서 분양원가 공개와 가격에 합당한 품질 로 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가 추정이 안 되면 민영아파트라도 추정해 볼려고 추정할 만한 단지를 찾 던 중 2002년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평당 5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한 포스코 건설의 ‘더 샾 센텀파크’가 걸려들었다. 이곳이 부산시가 산업단지로 개발한 곳이어서 매입가격도 알 수 있어서 딱 걸린 셈이 되었다. 택지비를 대입해서 추정원가를 계산하고 개발이익을 산출하고는 입이 딱 벌어져 버렸다. 추정 분양원가가 평당 348만원, 분양가격은 평당 581만원이고 총 3,750세대 분양으로 4,030억이라 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개발폭리로 추정되었다. 더 심하게는 감리비용으로 추정해보면 6,500억의 개발폭리가 산출되었다.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자료를 작성해 놓고도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내지 못하고 소식 지에 실어서 우리 회원들에게만 정보제공 차원에서 공개하려고 하고 있던 중 부산일보 담당기자 가 계속 추정 분양원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취재를 자주하러 오셔서 얘기를 함께 나누다 이 추정 자료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더 샾 센텀파크‘의 추정 분양원가가 신문에 1면을 장식하 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었다. 기사가 나가고 각 언론사에서 확인전화와 시민들의 격려, 원망 등의 전화로 몸살을 치루고 공식적으로 다른 언론사에도 같은 자료를 보내주는 헤프닝을 겪기도 했다. 추정 분양원가가 보도가 되면서 부산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확인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여론을 모으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원가공개는 국민의 뜻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 및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향후 정책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지켜보아야 한다. 국민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전체 국민의 50%이상이 무주택자임에도 정부가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한다고 여러 번 대책을 내놓았지만 언제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이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인하인 것을 뻔히 알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는 방안 대신 부동산 거래만 일시적으로 뜸하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 게 하는 수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가격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합의가 될 때 원가연동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가 공개없는 원가연동제는 눈가리고 아 웅하는 것이다. ***** 갈팡질팡 주택정책 정부는 최근 내수경기가 침체된 요인을 부동산 규제 강화에 있다고 몰아 부치면서 일부 투기지역 을 해제하고 겨우 가격 급등세를 누르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8차례나 가지고도 개선된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서민주거 안 정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바른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주택정책 토 론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후 토론회를 통해 부산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제도 마련과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틀 을 마련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경실련은 국민 누구나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열심 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