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두고 여야간에 싸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모 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반 시민들의 국 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가 폐지에 반대했다. ‘문제되는 부분만 개정하자’는 의 견이 47.0%로 가장 많았고, ‘안보위협이 없어지기까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였 다. 폐지후 특별법 대체(15.6%), 완전 폐지(14.0%) 등 폐지 찬성은 2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많았다. 60대 35.4%, 50대 27.3%, 40대 16.3%, 30 대 11.1%, 20대 7.2%였다. 개정론은 40대(54.4%), 20대(51.3%), 30대(46.4%), 50대(46.1%), 60대 (33.1%) 순이었다. 반면 폐지 혹은 대체 입법 주장은 젊은층,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폐지 당론을 정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자 중에서는 개정·유지(48.8%), 폐지·대체(43.7%) 의견이 팽 팽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유지론(82.5%)이 압도적이었다. 민주노동자 지지자만 폐지·대체가 52.5% 로 과반을 넘었다. 〈경향신문 10월 6일자 최우규기자〉 - 찬성- ◈ 원미숙(여.39.투어라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고 북한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 는 일인데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 보다는 개정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 김형규(남. 부산대학교 도서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어떤 역활을 하는지는 모르나, 양날의 칼도 칼이 다. 열에 아홉, 나를 베더라도 한번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대체 수단이 적절치 않다면 써야한 다. ◈ 황규환(남. 애국신문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치현실, 안보와 인권의 공존논리, 법의 개폐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심스럽 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동안 우리의 대북안보를 지탱해 온 제도적 장 치요, 최소한의 법적 보루 였다. ◈ 안동만(남. 49. 패밀리마트)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 유는 현 정부가 국민의 의사랑 상관없이 너무 혁신 쪽으로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어 그에 대한 반발 심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 ◈ 박태상(남. 20. 대학생) 국가보안법 폐지는 최근 불거진 사안으로 갑작스레 대처방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고 있 다.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적인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폐지- ◈ 김효진(여. 22. 신라대학생)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이지만, 완전 폐지는 아니다. 부분적 수용과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 ◈ 권양선(여. 29. 이포그라픽스) 국가 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 정권의 안보를 지키는 데에만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이수연(여. 24. 참여불교재가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 국가보안법은 애초부터 급조된 법이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말도안되는 법이다. 언제까지나 북한을 주적으로 대해서야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게 말이되나! ◈ 주상학(남. 29. 교통관리공단)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긴 한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조금 천천히 진행했으면 한다. ◈ 이사영(남.38.영진국밥)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한다. 사실 우리같은 사람이야 그 법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 ◈ 박덕선(여. 50대. 전업주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몰라서 관심 없다. ◈ 이상련(여. 30대) 국가보안법 있으면 무엇에 쓰겠노! ◈박진현(남. 30대. 직장인)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