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의 조기이관에 따른 부산시의 향후과제] 부산교통공단법상 2007년 12월 31일자로 규정되어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이 당초 예 정보다 2년 앞당겨져서, 2006년 1월 1일자로 부산교통공단을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조기이관 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8일 부산시와 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분담규모와 이관시기 등에 대 해 전격 합의함으로써 전국 지하철 중 유일하게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가공단형태로 운영되고 있 는 부산지하철을 2006년부터는 부산시 산하의 지방공사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기 이관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채 분담 규모는 2002년 말 현재 부채 2조2935억원 중 20.6%에 해당하는 4736억원을 부산시가 분담하고 여기에다 2002년 기준 원금 2조2935억에 대한 2003년도 발생 이자 197억원과 운영적자 471억원까지 포함하여 2003 년 말 기준 총 5404억원을 인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2004년과 2005년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를 포함 하면 총 6679억이 부산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공단 이관 조건에 따라 정부는 부산지하철의 부채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건설비의 국고지원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고, 기존 부채의 상환 을 위해 2003~2004년 건설비의 10%를 국고에서 소급지원하고, 건설단계의 지방비 분담금 중 10% 의 이자비용도 개통 후 10년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정부의 지원 금액 등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실제 2003년 말 기준 분담 규모는 5200억원 선으 로 추정된다. 이는 1988년 7월 부산교통공단 설립 당시 부산시가 정부에 넘겨준 부채 이관액이 8689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줄인 상태에서 공단을 넘겨받게 된 셈이다. 대신 부산시의 자구노력 의무화에도 합의하였는데, 지하철 부채에 따른 이자와 운영적자는 부산 시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고 현행 전체 건설비의 20%까지 가능한 차입규모를 10% 이내로 축소하면 서 건설비 30%는 부산시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것을 의무화했다. 부산시가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 우 지하철의 신규건설을 2년간 보류하고 지원금액도 삭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조기이관으로 앞으로 부산시는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에 대 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부산교통공단의 운영과 재정 개선, 부산지하철의 추가적인 건설과 안전 등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산시는 지하철 운영의 효율 화와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시가 직면하게 될 문제인 지하철 건설부채와 운영적자에 따른 재정부담 을 덜어 나가야 한다. 실제로 부산시는 2006년 1월 부산교통공단의 인수와 함께 2003년 말 기준 5404억의 부채에 따른 매년 250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매년 평균 200억원 가량에 이르는 운영적자도 부산시 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인수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고용승계문제 등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고 조직 안정성과 지하철의 안전운행 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에게는 국가공단 시절의 부산지하철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감독 부 재 등의 폐단을 척결할 책임이 있다. 부산시가 지방공사 설립 및 이관 이후 운용방안 등에 관한 용역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 진과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또한 정밀 경영진단과 조직재정비, 광역 전철망 구축 교통서 비스에 대한 조직 재정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를 계기로 부산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지하철, 편리하고 안전한 부산지하철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