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출작전! 작전명 배드뱅크 / 시민경제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사용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는 신용불량자 가 380만명을 넘었다. 카드 사용한도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카드사에서 축소하고 얼마 전 LG카드사의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붉어지 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2002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 돼 각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 협약 을 맺고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자율을 내려 주기 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빚의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는 얼마전 다시 ‘배드뱅크’라는 제 도를 들고 나왔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이 있어야하는데, 막상 신용불량자들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극 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기에 그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말부터 기관별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어놓았고, 정부 또한 얼마 전 내놓은 것이 바로 ‘배드 뱅크’라는 구제책인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잠시, ‘배드뱅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자. ▶대상 : 다중채무자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 연체) 동안 5,000만원 미만(원금기준)을 연체한 사람 ▶방법 : 다중채무자가 원금의 3%를 상환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며, 바로 신용불량자 딱지는 떨 어진다.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최장 8년동안 매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된다. ▶혜택 : 배드뱅크에 신청되면, 연체료 갚지 않아도 되며, 1년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에 게는 원금도 감면해 준다. ▶운영기간 : 5월중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으로 3개월～6개월정도만 운영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내 놓은 ‘배드뱅크’제도의 운영으로 나설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금융회사의 참여정도가 저조하다. 배드뱅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 형 금융회사의 참여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현재 나서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지나 지 않는다. 경기 회복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 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신용불량자 딱지가 떨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취직 등을 통해 소득을 올 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결국 다시 신용불량자가 될 것 이고 이후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우리 사회에 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새롭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배드뱅크의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다시 신용불량자 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성실히 채무를 납부해야겠하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이들에게 채무 상환에 대한 상실을 가 져올 것이다 추측된다. 벌써부터 배드뱅크 시행을 발표한 이후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정부의 계속적인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의해 대부분의 신용불량자들은 현재의 나온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마음보다 또 다른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기대하는 심리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신용불량자 제도는 오는 5월 배드뱅크 출범을 계기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이 기존의 획일적 인 신용불량자 등재 방식에서 다원화된 개인신용등급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 의 ‘블랙리스트식’ 이분법에 기초했던 신용불량자 제도는 차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신 개 인신용평가회사(크레딧뷰로/CB)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해 제공하는 개인신용등급 시대 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그 기간을 대략 2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사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신 용불량자를 구제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방 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