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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 05월호 70호 특집 -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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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02 16:19 조회4,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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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개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응 활동 3월29일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화명리버빌아파트(02.4월 분양)는 평당 361만원, 화명그린힐아파트(02.6월 분양)는 평당391만원으 로 공개하고 각각 5.7% 수익과 3.6%의 손실을 남겼다고 하였다. 주거문화센터는 즉각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근 민영아파트는 도개공의 분양원가보다 30~40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였고 부산도개공은 타시도 도개공보다 토지비, 건축비가 높게 산정되었 다. 그럼에도 3.6%의 손실을 본 것은 운영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 된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적자까지 본다면 공기업 아파트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아파트 추정 분양원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및 자료수집을 하고 4월 중 내부에 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 장터 개설을 위한 시민교육위원회 개최 4월 21일 오후. 부산경실련의 가장 열성적인 시민교육위원회가 부산경실련 사무실에서 열렸습니 다.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날 나눔장터'를 개장하기 위해 명석한 두뇌들이 모였습 니다. 어린이 나눔장터를 개설할 장소가 민주공원이라 서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부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린이 나눔장터가 성황리에 끝이 나면 기존에 실시했던 "어린이 경제교실, 삶의 현장"과 함께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민의 승리, 17대 총선 4월 15일 국민의 머슴을 뽑는 총선에 관련하여 부산경실련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 는, 보다 질 좋은 머슴을 뽑기위해 각 후보들의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정책선거를 위해서 정 책캠페인, 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실련만이 각 후보자 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이 났 지만, 이후 당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내건 공약을 얼마나 이행을 잘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을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 북녘 용천에 희망을" 범국민캠페인 부산운동본부 2004년 4월 2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4월 23일(금)에 북녘땅 용천에서 있었던 열차 폭 발사고 관련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가 있었다. 금요일 사고이후 각 방송사와 많은 단체 들이 발벗고 나서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등 구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역시 나서 이 런 활동을 적극지지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부산시민사회단체에서는 먼저 활동이 결정된 단체의 활동사황을 먼저 공유하였으며-회원들에게 이멜과 웹진, 소식지 등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벌여내 며, 단체 상근활동가들의 상근활동비의 일정퍼센트를 약정했다.- 1차로 29일 부산역에서 KBS와 함께 진행되는 모금활동 캠페인에 모금된 것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는 부 산시민사회단체와 KBS와 한겨레신문사가 파트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북녘의 용천에 희망을 전하 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기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실련 사 무실로 연락바랍니다.(T.464-6669) - (중앙)경실련 총선사태에 따른 경실련 정체성에 대한 논의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 4월23일 전주에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주제 없이 이번 17대 총선에서 중앙의 일부임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된데 대한 (중앙)경실련의 무대응과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규약은 부산경실련 규약과 마찬가지로 임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원이 당적 을 갖게되면 즉시, 자격을 상실토록 되어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원은 박세일 경제정의연구소 소 장과 박재환 정책위원회 의장이다. 비례대표 발표전 사임을 하긴 했지만, 임기가 시작된 진 얼마 되지 않은 임원이 총선출마를 결정한다는 것은 규약의 본래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는 경실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태라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 의 의견이었다.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의 중앙위원과 상임집행위원 이 전원 사태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상임집행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 그리고 사무총장의 사태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5 월6일 서울에서 갖는다. - 경륜, 경마의 장외발매소 설치 적극 저지키로 4월21일, 제2차 정기집행위원회에서 지난 4월21일 부산경실련 회의실에서는 제13기 2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집행위원회에는 조광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하였다. 올해 집행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후,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의중(지역자치운영위원장), 안승준(조직위원), 이현중(노무사), 임태영(회 계사, 납세자위원), 정두환(C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위원의 인사에 이어, 이번 17대 총선에서 부 산경실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5,6월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5월3일 창립13 주년을 맞이한 각종 기념사업 및 이벤트에 대한 안건 논의와 함께, 도박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 는 부산의 경륜, 경마의 장외발매소의 급증계획에 따른 대응에 대하여 집중논의를 펼쳐 장외발매 소의 저지에 총력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제안이 있었으 나, 지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본 후 7월 상반기 평가때 집중 논의키로 하였다. 다음 정기집행위원회는 6월 9일(수)오후7시에 개최키로 하고, 2차 정기집행위원 회를 마쳤다. - 시의회 낭비성 예산집행에 따른 대응 1) 시의회 낭비성 예산집행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발표 (4월 14일) - 부산시의회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원 전용 휴게실을 추가 설치하고, 고급 의전용 버스 를 구입한다는 보도로 인하여 부산경실련에서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재 부산시의회 건물에는 5층 의원용 휴게실과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시의회가 되기 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원 접견실이나 문서 열람실 등 시의회를 방문 했을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실로 변경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버스 같은 경우에 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의 17인승 버스의 적합성을 강조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 시의장 간담회 및 시의회 방문조사 (4월 22일) - 4월 14일 논평 발표 후 조길우 시의장의 요청으로 시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문제가 되었던 휴게실과 버스 구입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직접 시의회 휴게실을 확인하는 등 부산경실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낭비 예산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예산집행 내역 등의 관련 문서를 요청하여 4월말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이 후 자료를 검토 해서 부산시의회에 부산경실련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제2차 납세자운동본부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4년 4월 16일 (금) - 장 소 : 초량 영진돼지국밥 - 참 석 : 김병열 위원장, 육근효, 임태영, 안승준 위원, 사무처 4명 - 보고안건 : * 제6회 납세자대회 평가 * 지하철 안전시설 실태 및 안전의식 설문조사 보고 * 센텀시티(주) 공개 감사 요청사항 발표 보고 * 경륜 장외 발매소 추진에 따른 논평 발표 보고 * 부산시의회 낭비성 예산집행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발표 보고 - 결정사항 : 부산시의회 우수의원 평가 6월말 발표 경륜 장외 발매소 건립저지 적극적인 추진 - 경륜공단 정보공개청구 및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활동 - 문화관광부 가승인 신청한 4곳의 신청내용과 운영계획, 예상수입과 전망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 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고 4월 30일 부산경륜공단과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4월말에 전국회의와 문화 관광부 항의 방문을 실시하기로 함. - 어린이 날 나눔장터 2004년 5월 5일 어린이 날, 민주공원에서 어린이 나눔장터가 열렸다. 어린이 나눔장터는 어린이들에게 실물 경제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제학습의 장을 이었 다. 35가족의 참가로 성황리에 이뤄진 이번 어린이 나눔장터는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 줌으로써 어린이날 선물을 가만히 받기만하던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재미난 경험으로 다음 장터를 위해 자신이 쓰던 물건을 아껴 쓰겠다는 다짐까지 해 물건의 소중함도 함께 학습하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 이 어린이 나눔장 터는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 긴급모임 일 시 : 04년 5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으로 도박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부산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번 긴급모임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기윤실, YMCA, 종교단체 등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원 이 참가하였다. 무분별한 도박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공 동의장단과 활동 단체등의 조직구성을 하였는데, 부산경실련에서는 공동의장과 실무 의결기구를 맡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향후 활동 방향으로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 관리 위원회 구성, 그리고 각 지역별 추진중인 도박장 건립 저지를 위한 캠페인 진 행 등이 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부산 도박장 반대, 도박산업 감시단을 구성하여 발족식을 가지고 부산시 도박장 반대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도박장 반대 및 도박산 업 감시단은 시민들의 홍보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부산경실련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 주택공사 항의 시위 5월11일 오전 11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점 앞에서 항의시위가 있었다. 부산경실련과 안락주공 계약자협의회와 연대 시위였다. 공기업 주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보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열풍에 편승해 주변 민 영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년도 10월에 분양 된 안락주공 아파트는 33평형의 경우 인근 대림, 롯데아파트보다 2천-4천만원정도 비싸게 분양하 였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안락주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주공 측에 하였지만 공개불가 방 침을 받았다. 그리고 안락주공 계약자들도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한 것이 안락주공 계약자협의회의 출발이 되었다. 11일 진행된 항의시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단지 내를 관통하는 과도한 기부체납도로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약자가 피해를 보았고, 또한 이 기부체납도로 건설비용이 분양가격에 산정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사업승인과정과 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그리고 안락주공 아파트는 분양 당시 1,884세대 대단지, 용적률 205%로 선전하였지만 1단지 , 2단 지로 나누어지고 1단지는 464세대 밖에 되지않는 적은 단지이다. 용적률 또한 1,2단지가 차이가 있 지만 광고 어디에도 단지별로 나온 문구는 없었다. 공기업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의 주요한 조건이 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분양하 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주공의 과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위 에 함께하였다. - 부산경실련 13주년 기념식 개최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경실련은, 5월 5일 민주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범산 공동대표의 축하인사말과, 이종석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13주년 사업 일지를 보고하였다. 끝로 24명의 장기 회원에게 10년 회원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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