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바란다 이동환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이뤄진 진보정당 의 원내진출, 여성정치인 확대의 수직적 상승, 당선자 299명의 63%에 이르는 정치신인 의 높은 분 포, 그리고 완화의 기미를 보여준 지역주의 현상 등이 바로 제도정치의 중심공간인 국회가 구조 적 변화에 이르게 될 증표들이다. 무엇보다도 17대총선은 대통령 탄핵문제와 부패정치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의 격랑 속에서 치루어 지면서 각 정당들의 상향식 공천과정과 엄격한 정치법 및 선거방법,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 정보공개운동 그리고 당선지지운동 등에 직면했었다. 이는 곧 17대 국회가 형성되는 과정자체로 부터 정치개혁과제를 최우선으로 부여받게 되면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각 여야 각 당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샾 연찬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회개 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내내 정쟁과 방탄 그리고 급기야 탄핵가결이라는 극단 으로까지 치달았던 국회를 둘러싼 정치상황과 비교해본다면 일말의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 청난 변화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17대 국회는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먼저 17대 국회는 각 당의 정치적 이익에 집착한 정쟁이나 싸움판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국민적 인 과제에 대한 ‘정책경쟁’장으로 변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실업문 제, 지속가능한 경제회생,신용불량자 문제, 빈부격차 해소,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전진, 비정규직 문제,, 대규모 환경파괴 국책사업의 재검토, 역사적 과거청산과 명예회복, 양성평등 제도입안 등. 이러한 현안문제들은 새롭게 발생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회내의 정쟁으로 인해 지체 혹은 방치 되어있거나 쟁점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이제 17대 국회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 리민복을 돌보는 정치로 변화하고자 하다면 각 정당들은 ‘현실을 변화시킬’ 해결책과 정책방안을 제시해야하고 동시에 그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과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국민들 의 동의를 획득하는 정책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특권집단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 결과 관련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특권들이 현실에서는 선거법이나 뇌물,정치자 금법을 위반한 범법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열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발언이 난무 하게 하는데 악용되기 일수 이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나 보좌관 제공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각종 보조수당과 항공?기차등 교통편의제공, 공직봉사에 대한 예우라고 보기 힘든 국회내의 편의 시설과 전용시설 등은 특권의식을 부추키는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불채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대폭 제한되어야 하고 각종 특권은 공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에 있 는 부문으로 한정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출결사항 공개와 각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기록표결 의무화, 국회내 각종 회의활동에 대한 케이블방송 혹은 인터넷 중계 등으로 국민 들이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입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권리 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참여정치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의회정치를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은 결국 정당이 맡고있다. 새로운 정치환경에 맞는 정당구조의 혁신 과 개혁이 없이는 정책정당으로 변화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형성도 힘들다. 진성당원 없는 상향 식 공천은 여전히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고, 생활현장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결합력이 없 는 정치는 쉽게 이미지와 이벤트 정치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앙당의 슬림화와 동시에 정책연구기구를 대폭 강화하되 유권자와 국민 그리고 당원들 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인테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정당화, 국고정치자금의 당원당비 와 비례한 지급, 당원투표제 실시, 정당들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참여예산제도 도입,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정책연구제 실시 등으로 국회의 정치통합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책임정치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대의 민주주의는 투표로서 주권을 위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임기중인 국회의원들의 중대한 부당행위에 통제할 수단을 배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반드시 범법적인 행 위가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인 행위, 개인의 이해관계 도모, 반의회 반민주적인 행태 등 국회의원이 직무와 자질에 관련된 중대한 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국회의원의 직을 투표로 서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도입하여 책임정치의 풍토를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