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산감시팀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안에 어느덧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는 사회전반 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의 인격을 내던지는 도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도박의 끝에 이르러 한 인격이 파멸되고 화목한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함을 목격하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은 과잉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화 투 등의 도박은 여전히 불법으로 여겨지면서도,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경 륜, 경마, 경정, 카지노, 로또 복권등 도박 산업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다. 2003년 초에 전국에는 이미 51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르는 가정파괴와 범죄, 중독자에 대한 재활을 위한 비용이 도박산업의 총매출액인 9조 8천억을 훨씬 넘는 10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도박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도박 중독 파멸이라는 흐름속에 발 맞추듯 부산시도 전국의 도박열풍에 한몫 을 하고 있다. 서울과 창원, 다음으로 부산에서도 경륜장이 지난 2003년 11월 15일에 개장되어 금 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3일간 경륜 경기가 열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안게임이 열 렸던 금정사이클 경기장에 1백94억원을 투입하여 개조한 것으로 가까운 창원에 경륜장이 이미 들 어서 있고,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수입 부진이 예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과 창원의 교 차투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 매출액 49억81만원으로 당초 목표의 80% 정도에 그쳐 무 리한 개장임을 증명하였다. 이 후 가족단위의 건전한 레져문화 정착이라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 로지 수입 부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경륜공단의 재정해소만을 위하겠다는 속셈으로 교차투표는 물론이고, 투표방식 또한 3복승식을 도입해 시민들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도 모자라 부 산시와 경륜공단측은 경륜 장외 발매소를 해운대, 진구, 중구, 사상구 등 4곳에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에 가승인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도박산업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부산의 사행산업 현황은 현재 금정 경륜장, 동구 경마 장외 발매소, 연제 경마 장외 발매소가 있 고, 2005년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 경마장, 그리고 가승인 신청을 한 4곳의 경륜 장외 발매소... 총 8군데의 도박장이 생기는 것이다. 성인 오락실까지 포함하면 아마 내년이면 지나는 곳곳마다 도박 장이 눈에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 레져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가면을 쓰고 시민들 의 주머니를 탐하여 결국 수없는 중독자를 만드는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유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박산업 통계 분석을 보더라도 건전한 레져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진다. 우리나라 도박산업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총매출액이 13조 9,396억 원에 달했다. 2000년도에 비해 두배나 급성장한 것이다. 총 레져산업과 대비했을때 도박산업이 차 지하는 비율은 반 이상인 51.4%로 나타났다. 경륜의 경우에도 1인당 1일 배팅비용이 카지노 다음으로 높은 55만9천원까지 집계된다. 경륜장 고객 가운데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인 반면에 3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5%밖 에 되질 않는다. 이는 곧 서민들에게 한탕주의 식 돈벌이를 부추긴 것으로 점점 서민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달에 12번 개장하는 경륜장에 입장횟수 또한 10회 이상이 55.2%로 이 중 가족이나 친지와 가는 경우는 5.9%밖에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레져스포츠가 될 수 없 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부산에서 약 4~50분 거리인 창원 경륜장의 경우, 현재 유일한 실내 경륜장이라 날씨와 관계없이 매주 3일(금~일) 틀림없이 개장한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기존의 도로를 임의로 주차장을 마련했 으나 부족한 실정으로 경기장 주위는 온통 차들로 가득 차 있는 희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주차 장 진입도로에는 빼곡히 들어선 차들 중에 영업용 택시도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중 임에도 경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주는 도박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륜장 운영에 있어서도 중독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 고 있어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한 번의 배팅제한액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1인 배팅 제 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배팅할 수 있어 경륜 운영 시스템부터 중독 을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박 중독자 치료를 위해 10조 이상이 들고 있는데 반해 도박중독자 치 료를 위해 클리닉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 부산경륜장 도 개장 이후 6개월이 지난 2004년 4월이 되어서야 경륜클리닉을 오픈하였고, 경마 장외 발매소는 관련 직원들의 클리닉에 대한 인식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으로 내밀 면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박산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륜, 경마, 졍정, 경견, 카지노 및 화상 도박장등 일 체의 도박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될 것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박 산업 및 복권사 업을 감사 기능까지 포함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별로 시민단체 참여가 보장되는 [도박산업 관리, 감독위원회]를 설치를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 문화관광부에 가승인 신청을 한 경륜 장외 발매소 설치는 백지화되어야 하 고, 연제 경마 장외 발매소 또한 폐쇄 되어야 하며, 1일 1인 배팅제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중독 자를 방지해 진정한 레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륜공단의 수익현 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매출액에 대한 고객환급금과 수익금에 대한 공익기금 조성 등의 내역을 항시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져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