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그 무용론의 진실은? 강미라(시민경제) 국민연금이 네티즌과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반발을 싸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무 엇 때문에 성난 파도가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부터 불 만이 불거져 나왔다고 본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동안 쌓아 두었던 기금이 조만간 고갈된다는 불신 과 도시 자영자에게로 확대되어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자영자로부터 소득노출에 따른 불안감, 기 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자로의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잦은 국민연금 법의 개정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쌓일대로 쌓였다가 한 네티즌의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일 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폭발해 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불만 중 현재 쟁점 사항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발생시 선택제’와 ‘보험료 강제 징수’,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소득재분배’등이다. 인터넷과 국민들의 불만 이 높아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내어놓은 방안은 까다로운 수급권과 체납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근원을 고친다기 보단 땜질식의 급한 불부터 끄 고 보자는 식이다. 현재 네티즌의 글을 볼 때 정확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 며, 국민연금 자체 구조적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어 네티즌의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든 논쟁이 야기된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과 보건복지부, 더 아나가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정직한 사회보장제도-국민연 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체납된 연금을 받아오는 것으 로 업무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협박, 압류에 의한 체납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한 정확하지 않은 소득파악 문제의 본질이라 본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네티즌의 불만과 그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 연금관리공단의 답글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보자. 현재 국민연금을 보며 우리 국민이 가장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되어 진 다. “가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모든 문제점을 살펴보긴 힘들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면을 통해 살펴 보자 한다. 1.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 국민연금의 제1차 목적은 가입자가 노령 및 폐질로 퇴직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었을 때 공 공부조의 대상자나 빈곤선 이하에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서 보험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결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경 제발전을 위한 내자동원의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 정통성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지 기반을 확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노후소득보장과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소득 재분배에는 무관심하였고, “저부담, 고급여”라는 당근을 주었다. 2. 가입자의 급여수준에서 문제점 2000년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적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정부가 무원칙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가 입자를 확대한 결과 사회적 형평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가입자를 강제 가입시킴으 로써 현재 수입을 늘리는 대신 미래의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미래에 재정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재정방법에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방식은 모든 사회구성 원을 강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천의 흐름을 자유롭게하는 부과방식이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4. 조직상의 문제점 지난 1998년도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함께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운동과 노동운 동의 성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 추천방식을 지양하고 사입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서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행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5.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단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 및 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득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연금방정식을 새로 수립하여 보험원칙과 사회적 형평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급여와 사회적 위험의 부담을 재분배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소득월 액 및 사회보험료를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대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가입자와 연금수급권자, 국가 3자의 부담을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하여 조기퇴직을 피하고 정년연장, 55세 이상의 고 령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과 소득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권리이다. “체납 압류를 반대한다!”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라!” “기금적립을 하지 말라!” *이 글을 위해 도움을 주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안홍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