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길 바라며 우리는 "그"에게 바란다. 노대통령의 부활, 앞으로 3년 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 차 진 구 사무처장 지난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63일간 지속되었 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종지부를 고했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3월 12일의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인에 대 한 불신을 극에 달하게 했으며,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지난 달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사고를 지닌 정치인들을 물갈이하 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1당 자리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63일간 지속된 대통령 부재현상은 행정적으로는 고건 대행의 무난한 업무수행으로 별 무리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대안 존재론을 증명하고 싶은 야당과 보수세력 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우리가 치러야 할 손실과 비용은 단지 외교적, 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할 국가적 손실만은 아니었을 것이 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대통령의 무능을 증명하고픈 세력의 협조로 별 탈 없었던 대행체제 2002년 12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정치개혁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댔다. 당내에 서조차 제대로 지지세를 결집하지 못했던 한 후보가 경선을 통해 야당의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국 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를 확대하는 모습까지.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또한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와 막판 지지철회에 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엄청난 힘으로 대통령으로 우뚝 선 모습을 통해 그에 대한 지지자들을 넘 어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으로 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언론지상을 통해 부각되자 이를 보는 국민들은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안타까 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실수와 부정적인 결과만을 대두시키는 언론의 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 전통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런 말실수가 여간 불안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으론 노대통령의 이런 불안한 어법은 오히 려,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결국 17대 총선 승리도 따지고 보면, 노대통령의 정면돌 파 카드가 만들어낸 성과물인지도 모를 일이다. 17대 총선승리도 따지고 보면, 노대통령의 정면돌파카드의 성과물인지도 젊은 영파워에 의해 당선된 노대통령에게는 정치 뿐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라는 과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재벌개혁과 정계개편, 빈부격차 해소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 언론개 혁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년 반 동안, 노대통령은 많은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보다는 혼란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 한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이다. 이에 대하여, 과거 정권의 제왕적 대통령과는 달리 취약한 지지기반 에 대한 한계와 탈권위에 기초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틀을 갖추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다. 근자에 와서는 개혁적 인재의 한계로 보수성향의 인사가 대거 청와대와 내 각에 포진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어찌되었든 노무현 대통령은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시험대 앞에 서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극 복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수출로만 견인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확대도 꼭 필요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의 투자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업해소와 소비진작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결국, 한국판 ‘마니뽈리테’를 연상시킨다던 검찰의 ‘검은 돈’ 수 사는 재벌앞에 솜방망이로 막을 내렸다. 너나 없이 외국에 나가있던 재벌총수들은 ‘무혐의’의 면제 부를 받아들고 노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싸움도 많은 벽에 부딪혀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핑계로 검은 돈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경제는 거품만 안은 채 붕괴하고 말 것이다. 부 산의 현재 모습과 지난 보궐선거가 바로 그 증거이며, 개발사업과 아파트건축 등에 발생하는 부실 과 뒷거래의 결과가 바로 우리사회의 경종이 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거품만 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거대 담론의 개혁과제 도 산적해 있지만,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혁과제 또한 참으로 많다. 개혁할 것이 많 을수록 이에 저항하는 세력도 많을 수밖에 없다. 개혁을 불순한 세력의 선전?선동쯤으로 치부하 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 수구와 보수세력도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근 시안으로 발목이나 잡는 그런 행태로는 우리사회에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개혁속에서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철저한 국가 전략 속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속도 모른채 결과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불안을 안겨주는 방식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 다. 저항의 벽을 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정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노사 모’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