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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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시작 1년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불통 대통령’이란 오명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에서 기인했던 만큼 향후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내세웠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 설립으로 제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비리와 같은 패거리문화 정착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분야 대응 등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과거 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었으며, 오히려 또 다시 재벌에 의존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만 키우고 있다.

셋째,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은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종시킨 상황에서 그 진정성이 의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상황에서 투자규제 완화 등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층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희망이 아닌 실망과 절망을 보았을 뿐이다.

넷째,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통일시대 준비의 핵심 장벽은 북핵문제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통해 신뢰와 평화의 통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이번 설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하지만 ‘5·24조치’를 폐기하고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해 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다섯째, 지난 1년여를 끌어온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원론적 불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특검 도입 등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제시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권 2년차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